강남 전원마을 前장관의 ‘역대급 갑질’ 논란…네티즌 ‘부글부글’

2021.04.19

 

서울 강남의 한 전원 마을에서 신축 문제를 놓고 벌인 전직 장관과 재벌 대기업 회장의 낯 뜨거운 갑질 사건이 전파를 타면서 지난 주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17일 MBC <실화탐사대> ‘강남 전원 마을의 입주조건’ 편에서는 ‘소형 건물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부친은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노후를 보내기 위해 30년 가까이 해당 마을에 소유해온 40평짜리 땅에 20평대 주택을 지으려 건축 허가를 받았다. 땅이 그린벨트에 있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였기에 건축 허가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2019년 초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마을 도로 한 가운데에 떡하니 자동차를 세워두는가 하면 심지어 온몸으로 공사 차량을 막아서며 신축공사를 극렬하게 방해했다. 

이 때문에 완공일이 한참 지났지만 건축물은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A씨 측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번의 공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마음 고생은 물론 금전적인 손해도 막심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조망권’과 마을의 ‘집값하락’이었다. ‘40평 안 되는 땅에 건축을 하면 최고급 주택지로서의 재산적 가치의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

제보자 A씨는 “그분(마을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라고 작성한 내용을 구청을 통해 알게 됐다”며 “소형주택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대해서 시끄러운 것”이라며 “전직 장관이 바로 뒷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주민은 “그 분이 (2018년쯤 집을) 사갖고 오시고 저렇게 시끄러운 것”이라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전직 장관 J씨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 회장 측도 신축공사를 적극 반대해왔다. 실제로 이들은 공사중지가처분에다 지난 14일에는 <실화탐사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 <이미지 출처=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지난 16일 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프로그램의 내용은 법원 판결 및 행정청의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려는 건축주와 인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년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지도층’ 사람들도 가담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집단행동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2019년 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마을 주민들과 건축주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J(전직 장관)는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응하여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스스로 방송에 노출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나머지 채권자들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권 내지 인격권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YTN 2019년 07월25일 보도 영상 

한편, ‘강남 전원 마을의 입주조건’ 편이 방송된 이후 MBC <실화탐사대> 게시판에는 후속보도를 요청하는 시청자 의견 등이 올라왔다.

시청자 장모 씨는 “실화탐사대 강남 전원마을 해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후속 보도 필요하다”며 “정말 대한민국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 등 약자를 돕는 자가 없다. 그런 행동을 한 전직 장관과 대기업 이름 알고 싶다”고 적었다.

그런가하면 시청자 김모 씨는 “전 국민은 코로나로 하나같이 힘들게 살고 있고 정말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이것이 세상의 올바른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장관이나 해드신 분이 강남땅에서 더 얼마나 호의호식을 하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느냐”고 질타했다.

지난 주말 사이 온라인커뮤니티 등 SNS상에서도 “이게 화나는 게 좀 배웠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다고 떠들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는 게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거다(한마디하면*******)”, “공사 방해라니 ㅋㅋㅋ자기집 뷰 막는다고 공사를 치졸하게 막네요. 전 장관도 집값 연연하네요.ㅋㅋ(골드**)”, “상위1프로 어쩌고 전원주택. 진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네요(달**)”, “상류층 행세하는 전 장관의 역대급 갑질 논란..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ahn****)”, “2년 전에도 뉴스가 나갔었는데 생 까고 계속 갑질을 이어가시나 보다(@Maybe****)”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80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80

[중점] 강남 전원마을 '시끌'...그린벨트 논란에 전직 장관도 가세

 

[앵커]
값비싼 주택이 모여있는 서울 강남의 한 전원 마을이 연일 신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라 집을 지어선 안 된다며 공사를 실력 저지하고 있는데, 전직 장관까지 가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40억 원짜리 고급 주택이 즐비한 서울 강남의 쟁골마을,

마을 끝자락에 새로 들어서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대여섯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 건축소장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마을 주민 : 조금만 저기 하면 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우리가 갑질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 : 상관없는 얘기 끝. 필요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새 주택이 들어서는 걸 막으려는 마을 주민들의 실력 행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을 겹겹이 주차해 아예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는 두 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은 차량에 막혀버렸습니다.

행여 길이 뚫릴까 번갈아 감시에 나선 주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투입 자체를 막아선 겁니다.

갈등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린벨트 내 자투리땅을 20년 넘게 갖고 있던 건축주는 3층짜리 주택을 짓겠다며 강남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우려한 구청이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결국, 소송을 벌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축 금지의 근거로 내세운 40년 전의 조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의 경우,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지만,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의 허술한 그린벨트 관리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이사 온 전직 장관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진대제 / 전 정보통신부 장관 : (그린벨트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다고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 시행령 때문에 아무 데나 집을 못 짓는 겁니다. (공사를 막는 게) 불법이면 구청에서 확실하게 해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는 미묘한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마을 전체 주민들 특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지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겠죠. (원래) 그쪽 산자락이 좀 잘 보이고….]

법대로 하자는 건축주와 그럴 수 없다는 주민이 맞서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치헌 / 건축주 : 그린벨트라고 주장하지만 여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을 주민 : 시간을 두고 서로 합의를 해서 집이 이뤄졌지. 이렇게 깡패 조직으로 단시간 안에 하려고 억지를 쓴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 낀 구청은 이쪽저쪽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막은 차량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놨습니다.

건축 문제는 알아서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주민 차량이 주차된 곳이) 노면 표시가 없으므로 (견인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공사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경찰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노치헌 / 건축주 : 경찰도 그냥 주민이랑 잘 해결하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의) 주차관리과 소관이라고….]

결국, 건축주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주민들은 끝까지 막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강남의 대표적인 전원 마을에선 그야말로 조용할 날이 없어졌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323021?sid=102

www.youtube.com/watch?v=xacCIyckH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