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 떼면..좀비기업 회생도 못가고 파산 직행

[회생대란 오나]②
정책 자금 제공 및 대출 만기에 버티기
정부 시책 정상화하면 중소기업 법원행 이어질 듯
신사업 전환기 부적응 문제로 회생 이후도 장담 못해
체력 없는 기업, 회생 못 가고 파산 직행 우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성큼 다가서자 정부의 각종 지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산소호흡기로 연명했던 중소기업들이 대거 회생절차를 밟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지원 덕에 회생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조만간 급반등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이미 체력이 고갈돼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없는 이른 바 ‘좀비기업’들이 회생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한 채 대거 파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 등 전통 제조산업이 격변을 맞이함에 따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2, 3차 하청업체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지원으로 감소한 기업 회생사건…하반기부터 늘어날 것

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두 달 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단독 및 회생합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6건으로 전년(198건) 대비 약 26,3%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연간 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9년 1722건이었던 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1552건, 지난해 119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06년 회생절차가 도입된 이래 매년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란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 회생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은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본래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은 2020년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단위로 총 3차례 연장됐다.

시중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이 풀린 것 역시 회생건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책 자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에만 5조4100억원의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에게 저리 대출을 실시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

다만,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지원책이 폐지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면 부실 중소기업이 대거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정이던 만기 연장일을 9월 말까지 한 차례 더 늘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면 이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회생전문 변호사는 “대출 만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주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도 아슬아슬 버티는 상황이 연출됐다”라면서 “만약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고 상환에 들어가면 지방 제조업 기업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쟁력 잃은 제조업 하청업체 위험…파산 직행할 수도

전문가들은 과거 일시적인 업황 부진으로 법원을 찾던 기업들과 하반기 회생절차를 시도할 기업과는 결이 다르다고 짚었다. 2010년대 후반 수주부진으로 조선업체가 대거 회생절차를 밟을 때는 업황 부진의 영향이 컸고, 기본적으로 우량 기업이었던 탓에 원매자가 적지 않아 M&A로 정상화한 경우가 많았다.

현재 회생 또는 파산신청이 우려되는 완성차 2, 3차 하청업체나 의류제조업체는 인수할 유인이 적다는 설명이다. 한 부실채권 전문운용사 관계자는 “자동차 2, 3차 벤더들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위주로 변화하는데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업체는 회생절차를 밟아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회생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파산으로 직행할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회생절차는 채무 변제와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했을 때의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는데, 현재는 대출 만기 연장으로 숨만 붙어 있는 ‘좀비기업’이 대다수일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월 1~2월 접수된 법인 파산건수는 135건으로 전년(129건)보다 증가했다.

또 다른 파산부 출신 변호사는 “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이 있어야 회생절차나 회생 M&A로 정상화할 수 있는데, 외려 회생절차도 밟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크다”라면서 “걱정처럼 중소기업 줄도산이 벌어지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산업 전환기에 대처하지 못한 부실기업은 아프더라도 정리해야 한단 의견도 제기된다. 한 회생사건 담당 전문 회계사는 “정부 지원금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유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국가 기간산업에 속한 영역이라면 산업 전환을 위한 여타 지원을 병행하되, 이를 따라오지 못한 기업은 솎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220405230005582

산소호흡기 떼면..좀비기업 회생도 못가고 파산 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