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웬 말이냐?

[전문] 평화 헌법 개정 NO,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19일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이 19일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19일 행동’ 선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행동’은 지난 2015년 9월 19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보법이 일본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데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와 정당들도 매달 19일 국회 앞에서 그 폐지를 요구하는 ‘19일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에서 스가, 기시다 정권으로 계승되는 헌법 개정의 움직임은 점차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중의원 임시국회에서 ‘임기 중에 개헌을 완수할 것’을 표명하며, ‘헌법 개정 실현 본부’를 신설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위해 전국적 유세 활동을 펼치겠다고까지 했다.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지향하며 헌법 개정을 위해 달려가는 일본의 움직임은 일본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종단의 연대체인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국운영위는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앞으로 매달 일본대사관 앞에서 ‘19일 행동’을 진행해 나갈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전개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자”라고 호소했다.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한일 관계에 대한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왔다”면서, “정부 간에는 합의를 파기하고 서로를 속이는 일이 있어도 시민사회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평화와 정의를 위해, 국경을 넘는 연대”를 다짐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헌법개정 NO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19일 행동’>에 보내는
일본 시민들의 메시지

오늘 4월 19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진행하는 <평화헌법 개정 NO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19일 행동'>에 일본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개최되는 '제77차 총궐기행동'에서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일본에서는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헌화하고 '해외에서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한 '안보법제' 강행 채결이 이루어진 2015년 9월 19일 이래, 매월 '19일'을 공동행동의 날로 삼아 전국 각지에서 반전·평화의 행동이 전개되었고 이는 시민운동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이 운동은 매월 쉬지 않고 계속되어 오늘로 77번째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한국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달 ‘19일 행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더 없이 큰 격려입니다. 이러한 한일시민연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큰 걸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일본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 집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반대! 즉각 철수! 개헌 발의 반대! 헤노코 신기지 건설 중지! 적 기지 공격 능력 반대! 생명과 삶과 영업을 지켜라! 4.19 국회의원회관 앞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 등 개헌파는 지금 평화헌법 파괴를 위한 움직임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행 75년이 되는 올해, 일본의 평화 헌법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과 집권 자민당 등 개헌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만들어낸 위기에 편승해 기존 정부의 정책이었던 ‘전수방위’ 노선을 내팽개치고 헌법 9조의 구속을 풀어 ‘상대국의 지휘 통제 기능을 포함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언하며 미국과의 ‘핵 공유’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반세기 가까이 GDP 대비 1% 이내로 유지해왔던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실현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이러한 주장들을 연내에 새로운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나 ‘방위 대강’ 등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GDP 대비 군사비 2% 이상이 실현된다면 일본은 세계에서 미국, 중국을 잇는 세 번째 군사비 대국이 됩니다.

기시다 정권이 미국의 중국, 북한 포위망 재편 강화 정책에 응답해 '대만 유사 대응'이나 '북한의 미사일 대응'을 빌미로 서방 국가 등과 연계해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위험한 흐름에 반대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는 과제는 한일 시민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저희들은 당장 다가오는 5월 3일, 도쿄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과 <2022 헌법대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개헌 발의 가능한 3분의 2 의석 획득을 저지하고, 개헌 발의를 허용하지 않는 운동을 전력을 다해 성공시키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 시민의 공동 행동을 계기로 더욱 연대를 강화하고 공통의 소망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갑시다!

2022년 4월 19일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겠다·9조 깨부수지마!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
<제 77회 총궐기행동>

평화 헌법 개정 NO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19일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선임되며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베, 스가 정권과 다를 것 없는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는 기시다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1일 기시다 총리는 연두소감을 통해 “헌법 개정은 올해의 큰 테마”라고 밝히며 개헌에 대한 의욕을 과감없이 드러냈다. 지난해 말 임시 국회에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 검토와 함께 방위력 강화, 개헌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또, 자민당 내 ‘헌법 개정 실현 본부’를 설치하고 5월 연휴 전까지 전국에서 ‘대화 집회’를 열어 개헌 여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헌법 제9조는 전쟁 및 무력 행사의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 헌법’이라 불린다. 일본 사회가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평화에 대한 다짐이자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개헌 시도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고 평화를 지우는 일이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이다.

한편,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시민들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9월 19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보법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이후, 그 폐지를 내걸고 시작한 ‘19일 행동’은 오늘로 제77회를 맞이한다. 당시 ‘19일 행동’을 선포하며 일본의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힘을 믿고 희망으로 전진합시다. 전세계인의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바라며 그 역할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의 힘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

오늘 한국의 시민사회와 종단은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시민들과 연대하며 매달 ‘19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일본의 평화 헌법을 지키는 일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힘이 될 것이라 믿으며,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일본의 개헌을 저지하는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일본의 시민들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힘을 믿고 희망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2년 4월 19일

한일화해와 평화 플랫폼 한국운영위원회 일동

기지평화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원불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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