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들이 선도하는 한국 블록체인, 발목 잡는 정부
⊙ 한국인이 만든 루나 코인으로 인생 바뀐 전 세계 ‘루나 백만장자들’
⊙ 美 메이저리그 구단 후원 계약한 테라
⊙ ICO 금지해 암호화폐 산업 성장 막더니, 트래블 룰 실시해 한국 암호화폐 산업을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文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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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고사시킨 한국 암호화폐
천재들이 선도하는 한국 블록체인, 발목 잡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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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가 시대를 바꾸는 걸까, 변화가 천재를 끌어내는 걸까. 지난 2월 7일 자 《뉴욕타임스》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날 《뉴욕타임스》엔 암호화폐 ‘루나(Luna)’로 큰돈을 번 투자자가 소개됐다. 에띠앙이라는 이 투자자는 2년 전 20센트에서 35센트 사이 가격(한화로 약 240원에서 420원)으로 루나 2만5000달러어치를 구입했다. 루나 가격을 50달러로 계산했을 때 현재 그의 자산은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원이다. 기사는 이처럼 루나로 큰돈을 번 사람들을 ‘루나 백만장자(Luna Millionaires)’라 표현했다.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메이저리그 후원
| 테라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창업자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 |
당신은 비트코인을 믿습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마치 한 시점에 여러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는 평행우주를 보는 것 같았다. 암호화폐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 말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때가 있다. 바로 위의 루나 백만장자 같은 기사가 실릴 때다.
2월 10일 이번엔 스포츠 쪽에서 뜻밖의 뉴스가 나왔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Washington Nationals)는 테라와 후원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5년 동안 4000만 달러를 후원하는 조건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테라가 바로 루나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다. 대부분의 보도 기사에는 테라가 어느 나라에서 탄생했고, 대표가 누구인지 언급되지 않았다.
테라,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는 한국인들이 만들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37) 티몬 창업자가 주인공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했다. 신현성 창업자는 아홉 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공부했다. 권도형 대표는 대원외고를 졸업한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에 진학했다. 전공은 컴퓨터 공학.
권 대표는 졸업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서 일했다. 2015년에 애니파이(와이파이 공유서비스)를 창업했다. 2018년엔 신현성 티몬 창업자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했다. 테라폼랩스가 운용하는 ‘테라 프로젝트’는 이미 주요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루나의 시총은 2월 10일 기준 225억 달러, 원화로는 약 27조원이다. 전체 암호화폐 코인 중 9위,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을 제외하면 7위다.
암호화폐에 관한 홀더(보유자들)들은 트위터와 미디엄(Medium), 텔레그램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다. 한국이라면 카카오톡이다. 트위터에는 스스로를 루나틱(Lunatic)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넘쳐난다. 루나 코인의 팬, 지지자란 뜻이다. ‘루나는 나를 직장에서 은퇴하게 해줬다’며 몸에 ‘LUNA’ 문신을 새긴 이들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루나는 2021년 초까지도 1000원 아래에 머무르다 2021년 12월 100달러를 넘겼다. 개당 1000원에 사서 이때까지 안 팔고 버텼다면 투자금이 12배로 늘었다는 얘기다. 2월 10일 기준 루나의 가격은 약 60달러다. 루나 보유분을 감안하면 권 대표의 자산은 수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은 약 10조원이다.
테라는 ‘디파이’라는 암호화폐의 트렌드에 잘 부응했다.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는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뜻한다. 전통적인 중앙금융(Cefi)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율을 결정하는 중앙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디파이에는 기존의 은행이 갖추고 있는 오프라인 점포나 은행원도 없다. 참여자는 설계된 블록체인 시스템에 자유롭게 자산을 예치하고 대출을 받는다. 대출을 제때 못 갚으면 담보가 청산된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자산의 가격이 하락해 미리 정해놓은 LTV(Loan to Value·담보인정비율) 아래로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다. 대신 기존의 금융과 비교했을 때 예치 이율이 훨씬 높다.
결국 정해진 규칙을 잘 파악해 참여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문의할 콜센터 같은 건 없다. 각 개인 지갑엔 시드 구문이라는 게 있다. 열 개 이상의 영단어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합한 구문이다. 이 시드 구문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 잊어버려도, 다른 이에게 노출해서도 안 된다. 자산을 못 찾거나 도둑맞을 수 있다.
이 시드 구문을 알아내려 사기꾼들은 필사의 노력을 한다. 진짜 디파이 사이트와 주소가 거의 같은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희생자를 기다리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접근해 사기 프로그램을 깔게 한다. 어떤 이유로도 타인과 시드 구문을 공유해선 안 된다.
‘패시브 인컴’과 경제적 자유
| 팔에 루나 문신을 새긴 외국의 코인 투자자. 사진=트위터 캡처 |
테라는 앵커 프로토콜을 내놓으며 디파이 세계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앵커 프로토콜에 유에스티(UST)를 예치하면 연이율 19%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중 은행의 예금 이자율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치다. 만약 1000만원을 예치해놓으면 한 달에 약 16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유에스티는 테라 체제에서 기축통화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1달러(US dollar)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코인의 가격이 일정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한다. 법정화폐, 주로 달러를 담보로 잡거나 정교한 알고리즘에 의해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디파이 시장이 자리 잡으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들 사이엔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패시브 인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을 뜻한다. 노동으로 버는 액티브 인컴(Active income)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패시브 인컴에 주목하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파이어(Fire)족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패시브 인컴이 액티브 인컴을 넘어서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스테이킹으로 한 달에 200만~300만원을 벌어들인다면 젊은 나이라도 은퇴를 꿈꾸는 식이다. 루나에 일찍 투자해 한 달 월급의 10배를 스테이킹 이자로 받는다는 이도 본 적이 있다. 회사에 다니면서 수천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려, 앵커 프로토콜에 투자하는 이도 있다. 대출 이자를 감안해도 이자가 남기 때문이다.
美 SEC와 소송전
테라는 디파이 외에도 두 가지 도전을 하고 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합성자산을 이용한 투자와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라는 2020년 미러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여기에선 합성자산을 발행했다. 이용자는 유에스티를 담보로 맡기고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 mNFLX, mTSLA, mAAPL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미러 프로토콜 때문에 권도형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SEC가 문제 삼은 건 미러 프로토콜의 자산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빅테크들의 주가를 추종하기 때문에 증권성이 인정되는데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권 대표는 SEC 측에, ‘자신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SEC의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슈퍼 갑이라는 SEC에 반기를 든 셈이다. 전 세계 블록체인계가 이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 유에스티로 블록체인계의 1등 기축통화에 도전 중이다. 현재까지 스테이블 코인 1위는 테더(USDT)다. 테더는 중국 홍콩의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발행한다. 테더는 금본위제(Gold standard)처럼 화폐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한다. 1테더는 항상 1달러를 의미한다.
테더의 시총은 2월 11일 기준 780억 달러를 넘어섰다. 과연 테더사가 그만큼의 US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론대로라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은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테라는 테더와 운용 방식이 다르다. 테라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달러나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지 않는다. 대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한다. 복잡한 얘기니 이쯤 이해하면 된다.
테라는 유에스티를 여러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다. 아마존 재팬에선 유에스티로 결제할 수 있다. 후원계약을 맺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 표나 굿즈들도 유에스티로 결제할 수 있다. 유에스티를 블록체인의 1등 기축통화로 만드는 게 테라폼랩스의 목표다.
美정치인들도 찾는 권도형 대표
권도형 대표에게 미국 정치인들이 한 번 만나자고 연락을 한다고 한다. 자국의 법정 통화에 도전장을 내고, 전통 금융을 낡아 보이게 한 디파이 시스템을 낸 이가 궁금해서였을 터다.
호들갑을 떨며 테라와 권도형 대표를 잔뜩 설명한 이유는 하나다. 블록체인에 비우호적인 한국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명목 화폐에 도전장을 내고 경쟁 중인 세계적인 코인을 한국의 천재들이 만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젊은이들의 투기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정부의 규제가 그렇다. 2021년 9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의 해외토픽으로 취급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단순히 어느 대통령 개인의 기행이 아니라 경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믿는 이들은 엘살바도르가 미국 정부의 정책에 좌우되는 달러를 버리고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을 채택한 걸 흥미롭게 본다.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을 넘어 더 오르면 엘살바도르는 상당한 국부(國富)를 보유하게 될지 모른다고 예측한다. 나라 전체가 석유 덕을 보는 브루나이 같은 나라처럼 말이다.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가 공식으로 ICO를 금지하기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ICO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를 생각하면 된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CO 금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 증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다.”
시장 성장 막은 정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아직도 초입 단계에 있다고들 본다.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꽤 이전부터 진지하게 거래해온 이들 중엔 해외 유학생이나 교포 출신들이 많다. 런던에서 증권 트레이더로 일하다, 지금은 서울에서 암호화폐 전업투자자로 살고 있는 김상원씨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시장이든 초기에는 온갖 사기꾼이 몰려온다. 참여자들이 사기도 당하고 실수도 하면서 시장에 경험이 축적된다. 그러면서 시장은 스스로 진화한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경험을 쌓고 진화할 기회를 아예 없앴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ICO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싱가포르 통화청과 홍콩 금융감독원은 증권 발행 형식의 ICO의 경우 증권법에 따라 규제한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대응한다.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토큰 발행을 증권법상 증권 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있는 규제의 틀에서 문제 되는 업체만 걸러내 투자자 보호를 하는 식이다.
그러니 2017년 이후 지난 5년간,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해도 한국에서 새롭게 암호화폐를 만들기 어려웠다. 다날의 페이코인, 카카오의 클레이튼도 싱가포르로 건너가 ICO를 했다. 대신 암호화폐 판에는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 채굴기에 투자하게 해주겠다는 고전적인 사기는 애교 수준이다. 직접 투자가 어려운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고이율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투자하라며 암암리에 폰지 사기를 치는 이들도 있다. 그러니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더 안 좋아진다.
文 정부, 과세에만 골몰
문재인 정부의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잠정적 지하산업 취급하면서, 과세(課稅)는 열심히 시도했다는 점이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맞다. ICO를 금지해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건 막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일단 돈은 걷겠단 논리다. 과세는 다시 내년으로 유예되긴 했지만 말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 룰’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만료 직전까지 암호화폐와 산업의 건전한 육성이 아닌 과세와 규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모든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을 구축해야 한다. 트래블 룰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1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주고받는 송·수신인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의 정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으로 개인의 자산을 송금하는 것도 막았다는 점이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다. 메타마스크는 가장 널리 쓰이는 개인 지갑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현재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은 사전에 등록한 주소에만 암호화폐 송금을 허용하는 식으로 트래블 룰을 자체 적용 중이다. 이런 식이면 자산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ICO도 못 하지, 자산 이동도 제한했지, 한국은 암호화폐계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론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김프)은 자산의 거래가격이 유독 한국에서만 높은 현상과 그 정도를 뜻한다. 현재는 1~2% 수준이다.
화폐 간의 전쟁
|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
장기적으론 한국 자체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토양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척박한 토양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천재들이 수준을 끌어올려 놓으니 정부가 허리춤을 잡고 다시 끌어내리려는 듯하다.
이 정부가 간과한 건, 암호화폐 자체가 탈중앙화를 철학으로 한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정부가 지식이 없거나, 결단성이 없어서 암호화폐를 규제 못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식으로 눌러봤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이 산업의 특성을 알고 있으니 타협하며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머리 좋고 동작 빠른 이용자 중 상당수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자산을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옮겨놨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개당 얼마에 들어가 수익을 몇 프로 먹고 나오겠다는 식의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보는 자세가 아쉽다. 투자를 하기 전에 해당 토큰의 핵심 기술과 차별점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 백서를 읽어보고 개발자들의 경력을 확인하는 식으로 말이다.
미국에선 ‘금인가, 비트코인인가’ 하는 주제로 공개 토론이 자주 벌어진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 Strategy)의 마이클 세일러 대표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피터 시프(Peter Schiff) 같은 금 옹호론자가 토론주자로 나와 화폐의 기능이란 관점에서 논박한다. 암호화폐 시장을 단순히 ‘과세가 필요한 24시간 돌아가는 도박장’이 아니라 기존의 화폐와 새로운 화폐 간의 경쟁으로 파악한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12만2478개를 보유하고 있다. 세일러 개인 보유분과 별개다.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을 두고 ‘폰지 사기 계획’이라며 비트코인 보유자들을 ‘튤립 마니아’라 표현한다. 재미있는 건 피터 시프의 아들 스펜서 시프는 비트코인 투자자란 사실이다. 스펜서는 트위터에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비판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암호화폐 세상의 풍경이다.⊙
뭐 세상이 저 방향으로 변할 것 같긴 한데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까진 없어 보입니다. ㅎ
기사를 읽어보면 월간조선도 사람들 한강으로 가는데 일조했습니다.
개XX~! 시민을 노골적으로 개돼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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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朴 때가 더 살만했다?…'경제로 본' 문재인 정부 5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42750
차라리 朴 때가 더 살만했다?…'경제로 본' 문재인 정부 5년
[편집자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
n.news.naver.com
[[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 (上)]
차라리 朴 때가 더 살만했다?…역대 정권별 경제고통지수는
6일 머니투데이가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의 임기 중 평균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를 산출한 결과 문재인정부(2017년 2분기~2022년 1분기)가 5.19%로 박근혜정부(4.62%)보다 0.57%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한 것으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 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고통지수는 군사독재 이후 지난 30여년간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떨어져왔다.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며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고통지수가 박근혜정부보다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전까지 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1.2%에 머물렀으나 이후에는 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1.8%로 0.6%포인트 올랐다. 실업률도 3.7%에서 3.8%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경제성장률도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데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저성장형으로 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재인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분기 평균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온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평균 경제성장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노태우정부 8.7% △김영삼 정부 7.6%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4.8%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3.1%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019년 8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5~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의 연평균 5~5.2%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처음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실제 성장률은 연평균 5%로 잠재성장률을 달성했다. 2006~2010년은 실제 연평균 성장률이 4.3%로 잠재성장률(4.1~4.2%)을 초과했다.
2011~2015년(잠재성장률 3~3.4, 실제 3.1%)과 2016~2020년(잠재 2.7~2.8%, 실제 2.7%)도 잠재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019~2020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0.7%로 잠재성장률(2.5~2.6%)을 크게 미달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9%)을 기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2%보다 7.5배 높다. 미국(1%)과 호주(0.6%), 캐나다(-0.4%), 프랑스(-0.9%), 독일(-1.1%), 일본(-1.4%), 이탈리아(-1.6%), 영국(-1.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다.
국민들의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2016년 0.355에서 0.331로 0.024포인트 하락했다. '불평등지수'로도 불리는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되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10년 전인 2011년(0.388)에 비해서는 0.057포인트 개선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낙수효과를 부정하면서 부채주도성장을 안 하겠다고 한게 이번 정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부채를 이용한 정부가 됐다"며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코로나 핑계는 대겠지만, 코로나 이전 3년 동안도 대부분 일자리가 정부주도로 만들어져 본인들이 주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주도 일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과 과가 있는데 일반적 경제 부문에선 과가 좀 있고 환경 부문에서는 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은 조금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으나 숙고하면서 (계속) 가야할 부분은 끌고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영끌 참았더니 '벼락거지'"…文정부서 서울 집값 6.5억→13억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론적으로 '참패'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스무번 넘는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집값이 오른 유주택자도, 집이 없는 무주택자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집값 상승이 전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상대적 평가와 별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은 역대급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집값 정확히 2배 뛰었다..강남 아파트값은 해마다 2억씩 급등
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시세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10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4000만원이었다. 5년간 집값이 정확히 2배 뛴 것이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더 극적으로 올랐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의 경우 이달 평균값이 26억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12억9000만원 대비 13억1000만원 뛴 가격이다. 지난 5년간 매년 강남 아파트 가격이 2억~3억원씩 올랐단 뜻이다.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연간 2억원씩 재산이 불었다.
아파트를 포함한 종합 주택 매매가격 기준(한국부동산원)으로 보면 전국 주택가격은 2021년 9.93% 올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48%, 2018년 1.10%였던 변동률은 2019년에는 심지어 0.36% 하락했다. 하지만 이듬해 2020년 5.36%로 뛰었고, 2021년에는 무려 10%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연간 9.93% 상승은 부동산원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11.58%가 역대 가장 높았던 때다.
물론 집값 상승세는 저금리 기조하에 전세계적인 흐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집값 명목지수는 2017년 102.85에서 2021년 116.89로 5년 새 13.6% 증가했다. 문 대통령 주장대로 변동률 비교가 가능한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8번째로 낮다. 이 기간에 터키 집값은 89.4% 올랐고, 헝가리(61.9%), 체코(53.9%), 룩셈부르크(53.7%)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지수 역시 2017년 100.00에서 지난해 107.97로 7.96% 증가했다. 이는 조사 국가 가운데 10번째로 낮은 수치다. 다만 국가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하는 집값 자료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극심한 자산양극화, 서울서 월급 한푼 안쓰고 17년 모아야 '내집마련'...임대차3법·주임사는 차기정부 숙제로 넘겨져
전국민의 40%는 무주택자다. 집값이 단기간 너무 오르면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자산 양극화가 역대급으로 심화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지난 2년간 저절로 재산이 2배 불어난 셈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기 때문이다.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 한창이던 2020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영끌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당시 집을 산 사람이라면 집값 폭등기에 재산이 2배 불었다.
수도권에서는 직장인이 월급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면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20년 7월~12월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은 수도권 기준으로 8배였다. 전년 6.8배 대비 급등했다.
서울만 따로 떼어내면 PIR은 훨씬 높아진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2021년 3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이 산출한 서울 부동산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7.6배로 집계됐다. 17년 이상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 지역 PIR은 2018년 말 14.3배, 2019년 말 14.5배, 2020년 말 16.8배로 매년 오름세를 이어가더니 2021년에는 절정에 달했다.
집값 잡기는 실패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와 임대차3법 시행이 대표적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매물잠김과 과도한 세금혜택 논란으로 정권 후반기 들어 갈수록 후퇴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축소했던 혜택과 범위를 늘리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은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데는 새 정부도 동의한다.
文정부 5년, 원전 고사에 한전 빚더미...'수소' 육성은 성과
그 결과, ㎾h(키로와트시)당 90원이 채 안됐던 전력도매가격이 문재인정부 5년동안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전력생산단가 상승압력이 거세졌다. 임기 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을 막아온 탓에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은 20조원대 적자 위기에 처했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 설비용량은 2만3250㎿(메가와트), 지난해 연간 가동률은 76%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79.9%였던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던 2017년 71.3%로, 이듬해인 2018년 66.5%까지 급락했다. 이후 원전 가동률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19년 71% △2020년 74.8% 등으로 재상승했다.
현 정부 임기 초반 원전 가동률이 급락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취임 한달여만에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언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안전 심사가 강화됐다. 예정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건설을 마무리한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역시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지연되며 아직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전이다.
원전 발전량도 문재인정부 시작과 함께 내리막을 걸었다. 2016년 16만1995GWh(기가와트시)였던 원전 발전량은 2017년 14만8427GWh로 8.4%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13만3505GWh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 14만5910GWh △2020년 16만184GWh △2021년 15만8015GWh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30%를 책임졌으나 2018년 23.4%까지 발전 비중이 떨어졌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전력 생산 가격이 두배 이상 급등했다는 점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상 올해 2월 지역합계 기준 SMP(계통한계가격)는 ㎾h당 197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민간에서 전력을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을 말한다. 2016년 12월 SMP가 ㎾h당 87원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 도매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다.
전기원가 상승요인을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2020년 12월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 장치로 작동 중이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시 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 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 탓에 2배 이상 오른 전력도매가격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가 임기 후반부 원전가동률을 올린 것도 전력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부문 적자 확대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2월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 싸게 팔아야하는 적자구조를 당장 해소할 수 없는 탓에 한전은 올해 20조원대 영업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역시 문재인정부 5년 간 사실상 원전 생태계가 고사됐다고 본다. 새 프로젝트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고 인력을 키울 기업은 없다. 원전을 중심에 두고 승승장구했던 두산그룹은 결국 주력계열사 두산중공업의 운명을 산업은행에 맡겨야 했고 각종 원전공기업들은 사업영역이 크게 위축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건 원전설비와 원전부품 등 시장의 기반이 되는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줄줄이 접었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원전 사업을 다시 육성한다고 해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등 새 에너지원 산업 조성에 주력한 것 역시 에너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소는 말 그대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주력기업들이 수소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한 점은 문재인정부 에너지부문의 성과라는 게 기업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소는 개별 산업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된 에너지 산업, 수소연료전지 등을 통해 열리는 모빌리티산업 등으로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새 정부 에너지믹스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과속 안했으면 1만원 갔을텐데"...역대급 고용은 성과
한편 코로나19(COVID-19)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취업자 측면에선 성공적이란 평가다. 다만 민간이 아닌 국가 재정이 만든 일자리란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인상 과속…"아마추어 정책"
6일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이뤄진 2017년 7월 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 인상액은 1060원이나 됐다. 다음해에도 10.9% 인상률을 결정,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년 만에 8350원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정권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쪼개기 계약 성행, 초단기직 등장 등 노동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 효과를 부르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큰 부작용도 함께 왔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체를 봤을 때 이전 정부보다 인상률이 낮다는 것은 소탐대실한 결과"라며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올려야 하는데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률을 결정한 건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후 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로 결정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질문에 "(현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올렸다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가운데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청년층 반발을 사게 됐다. 고용 개연성 등 문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분 변동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민감한 공정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MZ세대에게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민간으로 확장하지 못한 정책이 되면서 성과는 크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첫 두해에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뤄냈지만 7~8% 인상률을 꾸준히 유지했던 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널뛰기 인상이 이뤄지면서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했다.
◇역대 최대 고용률..."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 비판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만1000명이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기준으로는 2002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증가 폭이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다.
이 교수는 "산재사고나 일자리 문제, 노동지표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지를 보였고 지표가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최저임금은 논란이 많았지만 분배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주52시간 근무 법제화 등을 통해 전향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벗어나는 물꼬를 만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한 결과, 민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선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6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국가직 공무원 정원도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와 비교하면 12만9000명 늘었다.
박 원장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으로도 확대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재정만 풀린다면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잡겠다"고 했는데…'1862조 폭탄' 남긴 文정부'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문재인 정부가 5년 전 내세운 첫 번째 금융정책이지만 지금도 가계부채 위험은 그대로다. 오히려 지난 5년간 500조원 넘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J노믹스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몫을 했다.
과도한 금융산업에 대한 개입과 규제 중심 정책에 아쉬움도 남는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서민·포용금융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성과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7배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가계빚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2020년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 이르렀고,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1%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8.8%포인트 상승했다. 비율과 증가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금, 보험료 등을 빼고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배에 이른다. 부채 부담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저성장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등 해외기관에서도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를 경고한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경제학회에서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27명의 교수 모두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혹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교수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89%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단계적 도입을 실행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세워 사실상 직접적인 대출 통제에 나섰다. 전세대출을 조이려는 움직임에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높은 가계부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인터넷은행·핀테크 활성화 성과...'금융산업' 육성 정책은 없었다
이 같은 정책목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핀테크 활성화,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지난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두 차례 낮췄다. '포용적 금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나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개입으로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낮은 이자에 제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사금융에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도한 금융관리와 감독은 여러 분쟁을 불러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금융산업 자체를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다른 산업 혹은 정책을 위한 보조적 역할로 그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을 바꾸고자 빅테크를 활용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발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금융업권의 자율성도 떨어지고, 시장 질서도 많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다보니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김훈남 기자 (hoo13@mt.co.kr)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김주현 기자 (naro@mt.co.kr)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BIS,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 리스크 예금보험공사2022.05.13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6285
BIS,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 리스크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예금보험공사는 『 BIS,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 리스크 (‘22.3월)』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19와 주택시장) 경기 침체기 이후 완만히 하락했던 과거의 주택가격 패턴과 달리, 팬데믹 기간 동안의
eiec.kdi.re.kr
예금보험공사는 『 BIS,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 리스크 (‘22.3월)』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19와 주택시장) 경기 침체기 이후 완만히 하락했던 과거의 주택가격 패턴과 달리, 팬데믹 기간 동안의 주택가격은 하락 없이 지속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례적
- (주택가격 하락 요인) 순수 데이터기반 머신러닝 기술의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명목가격 하락은 연간 GDP성장률이 마이너스이고 신용성장률이 5~10%미만(이는 강력한 경제충격에 해당)일 때 발생하며, 상당한 가격 하방 경직성을 보임
- (거시경제적 충격) 주택가격의 변동은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결론) 팬데믹 환경으로 인한 주택시장 과열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강력한 통화긴축에 따른 하방리스크 내포. 주택 가격의 급락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금리의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Tail Risk 완화 필요
★★★ 요정이 생각★★★
제발 국민들 환상에 젖어 발버둥 치지 않길 바란다.
우리나라 1%들은 국민들 관심없어
돈도 외국가서 써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좌지우지되고 우왕좌왕하고 혹 해가지고 제발 속지 말기를..
저들 손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뭐가 옳고 그른지는 내가 공부해야 해
그런데 참 안타까워 아무리 올려줘도 본인이 보고 싶은거만 보거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인데.
역사는 반복된다?? 아니!!! 흐름은 반복되는데 더욱 큰 이유는
각성하지 않은 대중들의 어리석은 타성만이 반복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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