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탄압?”..택배노조 간부 2명 휴대폰 압수수색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파업이 두려운 것일까.

 

경찰이 23일 오후와 택배노조 간부 2명의 휴대폰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남대문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는 김인봉 택배노조 사무처장의 휴대폰을, 이날 오후 7시경 퇴근하는 진경호 위원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 김 사무처장과 진 위원장을 이날 급하게 압수수색 할 만큼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택배노조의 규탄 성명에 따르면 김 사무처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고 조사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부터 당했다.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남대문경찰서 로비에서 휴대폰을 압수 수색당했다. 

 

그리고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경 귀가하는 길에 잠복해 있던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6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지난 5월 4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6일에는 왜 영장 집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파업에 돌입하는 택배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자행되는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성명에서 “오늘 공안의 시대로 회귀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부르짖으며 노동을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23일)로써 그 개혁이라는 것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라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반노동 윤석열 정부에 맞서 더 많은 진보민중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26일 그간 협상의 주요 쟁점들, 그리고 왜 파업에 돌입하려 하는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아래는 택배노조 규탄성명 전문이다. 

 

택배노조 규탄 성명

 

경찰의 편파적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택배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선포한 오늘, 택배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택배노조는 오늘, 노사 공동합의문을 파기하고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대리점 소장들과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CJ대한통운 원청, 그리고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법적 판결도 나지 현재 상황에서 ‘자체 법적 자문’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여 연행해 간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파업 투쟁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고 파업 투쟁에 돌입한 오늘, 경찰은 곧바로 택배노조 지도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경찰은 오늘 택배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무처장은 오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도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40분간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 2시 40분경 경찰서 로비에서 갑자기 경찰 3명이 들이닥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결국 경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아무런 방어권 행사와 대응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또한, 사무처장은 해당 사안으로 한 번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즉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경찰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부터 진행한 것이다.

 

진경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7시경 귀가하는 길에 잠복해 있던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위원장의 경우 지난 5월 6일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5월 4일에 발부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시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특히 실제 조사를 받았던 5월 6일에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유효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 조사에 충분히 성실하게 응하고 있었는데도 택배노조가 경찰 당국을 규탄하며 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돌입한 오늘 감행한 것이다.

 

왜 갑자기 오늘 이러한 공안탄압을 자행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은 왜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된 지 무려 20일이나 지난 오늘, 경찰을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 ‘도 넘은 충성경쟁’이라 규탄하고 파업에 돌입한 오늘에 영장을 집행한 것인가? 이것은 정권 초기부터 경찰의 편향되고 일방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두려워 공안탄압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한, 지금 경찰은 택배노조가 과로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막자고 하는 투쟁에서 공안탄압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65일간의 파업은 명백히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CJ대한통운에 맞서 이를 지키고자 했던, 즉,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여 만들었던 합의의 ‘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갑자기 교섭 관계를 들먹이며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한 것은 다름 아닌 원청 CJ대한통운이었다. 따라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할 곳은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CJ대한통운이다.

 

택배노조는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노예계약서 강요에 맞선 총파업을 결정하고 투쟁을 준비 중에 있다.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의 생사가 걸린 투쟁을 앞두고 이러한 공안탄압이 자행되는 것 또한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택배노조는 오늘 공안의 시대로 회귀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4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부르짖으며 노동을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로써 그 개혁이라는 것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라 것이 분명해졌다.

 

택배노조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반노동 윤석열 정부에 맞서 더 많은 진보민중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택배노동자 폭력적 연행에 이은 공안몰이까지 자행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 공안탄압으로 잠재우려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구시대적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2022년 5월 2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http://www.jajusibo.com/59660

≪자주시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탄압?”..택배노조 간부 2명 휴대폰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