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정치기업숫자보기

300억대 수의계약 누구 주머니로 갔나

천사요정 2022. 5. 29. 08:08

지방의회 의원과 특수관계인 회사 120여 곳이 의원들의 임기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두 342억 원대의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소재 회사들이 1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41억 원) 전남(41억 원) 충남(29억 원) 전북(27억 원) 강원(25억 원) 등의 순이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지방 의원들과 특수관계인 회사들이 지자체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의계약을 따냈는지 분석했다. 

대상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3,756명 중 자진 사퇴했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16명을 제외한 3,740명이다. 이들 의원들이 과거 경영에 참여했거나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지분 소유 사실을 신고한 기업을 특수관계로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의원들의 선거구가 소재한 지자체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 회사들이 따낸 1인 견적 기준 수의계약 실적을 수집했다. 사실상 경쟁입찰로 분류될 수 있는 2인 이상 견적 기준 수의계약은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취재 결과, 의원 재직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따낸 특수 관계 기업은 12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과 연관된 지방 의원은 모두 100명이다. 경북 지역 지방의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4명, 전북 13명, 경남 12명, 경기·충남 각 8명, 강원 6명,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각 5명, 충북 4명, 부산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각 1명 등의 순이다. 뉴스타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관련된 기업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들 특수관계 기업이 의원 재직 기간 동안 따낸 수의계약은 모두 2,855건, 계약 금액으로 보면 342억 원이다. 수의계약 유형별로 보면 공사가 2,570건, 311억 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건설사 대표 출신 의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물품과 용역 관련 수의계약은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이다.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과 특수관계인 명인건설 등 건설사 3곳이 봉화군으로부터 따낸 수의계약은 314건, 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엄기섭 봉화군의회 부의장(관련 기업 : 태백건설·싱싱냉기건설, 22억 원)과 주석호 경북 경주시의원(협신산업·협신개발, 15억 원), 김동정 경남 함안군의원(태동건설, 11억 원), 남기호 경북 문경시의원(세종건설, 11억 원) 등의 순이다.  

[ 지방의회 의원 관련 회사 수의계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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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의원과 특수관계 기업, 이들 회사가 따낸 수의계약 내역은 뉴스타파 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