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추가수사 필요성은 인정

전 정권 수사착수 신호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혐의 대체로 인정…문 정부 청와대 수사 확대될듯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산하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만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여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밤 9시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망 염려가 없고 상당한 양의 증거가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백운규)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이 사실상 없다.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장관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18년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표를 요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한편, 추가 수사 필요성까지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곧바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3년 만인 지난 3월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여서 전 정권 수사 착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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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추가수사 필요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