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급 인사 친윤 일색에 “이게 공정이냐”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과 같은 건물 ‘한동훈 검찰총장도 하나’
“검찰총장 인사권을 박탈, 총장패싱” 동아일보도 비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직후 대규모 고위인사에 이어 또다시 실시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친윤 검사를 중용하고 반윤 친문 검사는 좌천시키거나 의원면직 처분해 논란이다.

야당에서는 “이게 그토록 말하던 공정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동아일보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주요 검사장 인사를 다 강행한 점을 들어 총장 인사권을 박탈한 ‘총장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2일 발표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를, 형사부장에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를, 공판송무부장에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서울시 파견)를, 서울북부지검장엔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의정부지장에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를, 대전지검장에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기용했다. 서울 동부지검장엔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한 장관은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에는 대전고검장에 이두봉 인천지검 검사장을, 대구고검장엔 최경규 의정부지검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엔 노정연 창원지검장을, 수원고검장엔 이주형 울산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 가운데 지방검찰청장(지검장)으로 승진한 10명 가운데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거나 검찰총장일 때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23일자 기사에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황병수 대검 형사부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각각 첨단범죄수사1·2부장을 지냈다고 전했다. 특히 신 검사장은 이듬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2019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황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특별감찰단장을 맡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진동 신임 대전지검장, 신응석 신임 의정부지검장, 노만석 신임 서울고검 차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의 경우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7~2018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두봉 대전고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고, 대전지검장 재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경향신문은 이밖에도 첫 여성고검장이 된 노정연 부산고검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과 ‘카풀 출근’한 인연이 있으며, 최경규 대전고검장과 이주형 수원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이른바 ‘반윤‧친문 검사’였던 인사들은 줄줄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장,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는 47일째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실시한 것이어서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의 인사권이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이 같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 독주에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인사를 놓고 승진한 10명의 검사장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경향신문 분석을 들어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장 인선을 미루고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일부러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이렇게 검찰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리면 앞으로 새 검찰총장이 인선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새 검찰총장이 행사할 인사도 없이,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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