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조스, 머스크, 버핏…미국 갑부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10가지 방법

미국의 억만장자들 ⓒ사진=뉴시스

편집자주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은 2007년과 2011년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세계에서 두번째 부자인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2018년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마이클 블룸버그, 칼 아이칸, 조지 소로스 등 억만장자 투자자들도 최근 몇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적이 있다."

2021년 6월부터 미국 억만장자들의 납세 현황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미국의 저명한 탐사전문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당시 기사들을 요약, 정리했다. 이를 소개한다. 

원문:  Ten Ways Billionaires Avoid Taxes on an Epic Scale

 

2018년 역대 최대량의 비공개 납세 자료를 얻게 된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불가능한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미국의 최고 상류층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2021년 6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냈다. 1주년을 맞이해 당시 기획 기사들이 밝혔던 10가지 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1. 울트라 갑부들의 주식 자산 놀이

첫 기획 기사는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제프 베조스와 같은 억만장자들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산을 축적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여러 방법 중 하나는 막대한 주식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조세제도는 주식을 팔아 생긴 수입만 소득으로 간주하고, 주식 자산은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이를 ‘미현실 소득’이라고 하면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부들은 주식을 팔지 않아도 늘어난 부를 즐긴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출금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은 법을 지켰을 뿐이라며, 세금을 내느니 그 돈을 기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를 빼고 말이다)

2.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한 세금 회피

미국의 갑부들 중에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더 색다른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도 있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페이팔의 설립자이자 벤처투자자인 피터 틸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저축자를 위해 만들어진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인 로스 개인퇴직계좌(Roth IRA)에 무려 50억 달러를 모았다. 로스 개인퇴직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원금과 투자소득부분인 이자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1999년에 틸은 당시 가치가 2000달러도 안 됐던 페이팔의 주식을 계정에 넣었는데,(세무사들은 이것이 불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현재 50억 달러가 됐다. 때문에 틸은 60세까지만 기다리면 사실상 그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틸은 원 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 했다)

3. 높은 세율 거래를 낮은 세율 소득으로 둔갑하기

IT쪽 갑부들이 소득을 신고했을 때조차도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됐을 때가 많다. 그것은 그들이 기재하는 소득 유형 때문이다. 주식 처분 등을 통한 장기적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대부분 단기 거래에서 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모든 수입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월가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회사 중 하나인 투자 회사 서스퀘스의 공동 창업자인 제프 야스는 고분고분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스퀘스는 수많은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유형의 수입을 ‘올바른’ 종류로 전환해 단 6년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회피했다. (서스퀘스도 코멘트를 거부했지만 이를 문제 삼은 법정 소송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스포츠 구단의 마술: 손실을 신고하면서 돈 벌기

미국 세법은 사업가들에게 공제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스티브 발머가 농구팀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를 샀던 것처럼 스포츠 팀을 사는 것보다 더 멋진 것은 없을 것이다. 그 팀이 수익성이 있는지,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팀 소유주가 한 선수의 계약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 공제받는 경우도 있었다. 거의 모든 스포츠 팀의 가치가 실제로 증가함에도, 공장 기계의 감가상각비와 유사하게 ‘노후화’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스포츠 팀 소유주들이 자기네가 고용한 선수나 심지어 경기장에서 음료수와 간식을 파는 직원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향이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일례로 연간 4만 5천 달러를 버는 클리퍼스 농구장 직원이 억만장자인 팀 소유주 발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발머는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납세하고 있다고 했다)

5. 짓고, 뚫고, 돈을 아껴라: 조세 피난처가 되는 부동산과 석유산업

부동산이나 세금, 천연가스 등 세금 감면이 너무 많아서 이미 부자인 억만장자들이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산업들이 있다. (마이애미 돌핀스 미식축구팀 소유주이기도 한)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블 로스가 10년 동안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로스는 자기가 법을 지켰다고 말했다) 석유산업 쪽에 있는 또 다른 갑부는 역사상 가장 큰 석유 유출 사건을 통해 거의 끝없는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갑부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6. 갑부는 취미마저 감세 도구로 활용한다

갑부들은 취미나 부업도 ‘사업’으로 둔갑시켜 소득 공제를 받는다. 어떤 억만장자들은 경마가 취미다. 2021 켄터키 더비에서 순종 경주마 소유주 6명이 경마 운영에 대해 총 6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았다. 장난감 회사 비니베이비스 창업자인 타이 워너의 취미는 럭셔리 호텔이다. 이 억만장자는 포시즌즈의 핵심 호텔들을 매입한 후 12년 동안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워너는 코멘트 요청에 불응했다)

7.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으면 세법을 바꾼다

때로는 새로운 세금 감면 항목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좋다.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억만장자들은 대가로 2017년에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이른바 ‘패스스루’ 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82명의 갑부가 단 1년 만에 10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 패스스루 사업 세금 감면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본인의 월급을 대폭 삭감하고 대신 그 돈을 패스스루 사업의 매출로 돌리는 갑부들도 있었다.

8. IT업계가 금융업계보다 세금이 적은 이유

세금 감면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미국의 최고 부자들은 소득세율이 매우 낮다. 프로퍼블리카는 평균 연간소득이 1000만 달러 이상인 미국 고소득자 상위 400명의 소득과 세금을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모두 소득세율이 낮았는데, 위에서 열거한 방법들을 동원해 유독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들도 있었다. IT 억만장자들, 상속 갑부들, 사모펀드 경영진이 대표적이었다. (콜로라도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들처럼 돈 많은 정치인들도 빼놓을 수 없다)

9. 경기부양 지원금

그러나 진짜 눈에 띈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소득을 신고한 억만장자들이었다. 2020년에 소득 수준이 낮아 정부로부터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은 억만장자가 최소한 18명이었다.

10. 신탁: 부유한 집안이 세금을 피하면서 수십 억을 상속시키는 방법

소득세보다 더 놀라울 정도로 구멍이 많은 건 상속세였다. 상속인에게 물려줄 재산을 국가로부터 보존하는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신탁을 통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00대 자산가 중 최소한 절반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신탁을 활용했다고 한다.

프로퍼블리카는 신탁을 통한 상속세 회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00년 이상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3개의 가문을 추적했다. 일례로 20세기 초반 거물의 재산이 흘러와, 최근 그의 고손녀가 19세 생일 선물로 2억 1천만 달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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