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나왔다.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으로부터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신청받는다. 청년 등 취약계층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은 9월부터 접수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어스테핑에서 금융리스크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68.3조원 금융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집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우려가 큰 만큼 기존 부채 조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주재 제2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125조원 규모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안에 68조3000억원 상당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125조원 중 일부로, 나머지는 내년에 집행하거나 추후 지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저금리 전환, 이달 신청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전환은 당장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아 고율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저신용(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 접수를 시작한다. 대환대출을 취급할 은행 선정 작업 중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9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현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전날 발표 이후 많은 관심을 받은 자영업자 대출 원금 감면 대책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만기연장 등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요건과 일정 등이 세부계획에 담긴다. 책정 규모만 30조원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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