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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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선거 뒤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2년 9월 9일까지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나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재판은 현재까지 23차례 진행 중이다. 뉴스타파는 위에서 밝힌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