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당, 원래 '정부주도 개헌' 주장했다?

[the300]與 문제제기..2016년 김성태 대정부질문 회의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난해 9월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당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사진=국회 회의록 캡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한국당은 2016년에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장의 근거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반대한다. 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고 규정하고 압박한다. 김 대변인의 지적대로 한국당은 원래 '정부주도 개헌'을 주장했을까?

[검증대상/방식]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한국당 원내대표)의 속기록 확인해보니=2016년 9월20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회의록에는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그대로 담겼다. 김 의원은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당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사진=국회 회의록 캡처

김 의원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헌법에 관해선 절차가 엄격한 프로세스로 돼 있다"고 답하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또 정권·정당 입에 맞는 특정 개헌으로 흘러간다"며 "개헌은 대전환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여야가 개헌 추진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는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그런 논의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안보가 어렵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한다.

[검증결과]
김 대변인이 제기한 김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가치를 잇는 한국당을 이끄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볼 때 한국당은 '정부주도 개헌'을 주장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궁금해요]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원래 반대해왔나요?= 원래부터 반대해온 것이 아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홍준표 후보(현 한국당 대표)의 발언에서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4월12일 자신이 집권할 경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과 다가올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이철우 당시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발표했다.

홍 후보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의견서도 제출했다. 회의는 19대 대선 후보들이 모여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의견을 맞추는 자리였다. 홍 후보는 의견서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건희 , 김희량 인턴 기자 hryang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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