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엄포 주고받던 미·중, 한국 반도체 희생양 삼아 화해?

[경향신문]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위협을 주고 받은 지 한 주만에 해법에 대해 조용히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 역시 무역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포석이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불똥이 한국산 반도체로 뛸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뉴욕타임스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전화로 양국간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므누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는 지난주 구체적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류 부총리에 보냈다. 서한에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권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반도체 수입 확대 요구는 무역 적자 해소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적자 규모를 1000억 달러로 줄여야 한다고 말해왔다. 자동차의 경우 25%에 달하는 중국의 수입 관세를 낮춰 판매량을 늘리겠이고, 반도체는 수입량 확대를 직접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반도체를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라는 요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불똥이 한국산 반도체로 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금융 시스템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합작 투자 의무 규정과 지분율 제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투자할 경우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분율도 51%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2월 류 부총리가 시진핑(習近平 ) 중국 국가 주석의 경제 사절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이미 이같은 규제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들은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규제 투명성 강화 등도 요구했다. 또 몇몇 전문가들은 오는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시 주석이 보험 시장 개방에 관한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막후 협상 가능성은 양국이 지난 주 서로 관세 위협을 주고 받을 당시부터 이미 예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당시 “중국과 대화를 지속해왔고, 지금도 아주 큰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분노를 표하면서도 교역 규모가 가장 큰 콩과 수수, 보잉사의 항공기 등은 보복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미국은 이같은 통상 압박이 “큰 변화를 위한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현 상황에서 중국에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어떤 종류의 양보도 외세의 압력에 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시험대에 오른 시 주석의 리더십을 더 난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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