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 세금도둑 추적

장제원 등 부산지역 국힘 의원 14명의 세금 유용

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대 국회의원 수십 명이 잘못 사용한 세금 2억 원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프로젝트 6년째를 맞은 올해는,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임기 시작 뒤 2년 동안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증빙 자료 전체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냈는데, 분량이 무려 15만쪽에 달했습니다. 이를 열람하고 검증하는 데 석달의 시간이 걸렸죠. 

 

장제원 등 부산지역 국힘 의원 14명의 세금 유용

 

오늘 공개할 <2022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의 첫 보도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가담한 '세금 유용 카르텔'을 추적한 결과물입니다. 

장제원,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 등 13명의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각각 220만 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유용해 부산지역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의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부산행복연구원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같은 방식으로 440만 원을 유용해 '부산행복연구원'의 운영비에 보탰고요. 이들이 유용한 국민세금은 도합 3,300만 원입니다.

이들은 자당의 씽크탱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를 기만했습니다. 마치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준 것처럼 꾸미고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뒤 국회 예산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부산행복연구원'에 지급되도록 한 것입니다. 뉴스타파 검증해보니 이들이 제출한 10개 보고서 가운데 5개에서 표절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뉴스타파에 "좋은 정책과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원과 씽크탱크가 힘을 합친 것이다", "사익을 앞세워 용역을 몰아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영석 의원, 허위 용역 발주해 고액 후원단체에 세금 지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정책연구 용역을 한 것처럼 꾸며서 학술대회 자료집을 연구용역 결과서로 둔갑시켰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학술대회 비용 가운데 250만 원을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지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상임 이사가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는 5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연구용역의 결과 제출된 보고서 역시 언론사 기사 등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단체의 이사 가운데 4명은 지난 10년 동안 6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윤영석 의원에게 냈습니다. 즉, 본인과 특수 관계인 단체 및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 750만 원을 유용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결과서 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전수 공개

뉴스타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들여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497건과 그 지출증빙서류 원본을 시민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머니트레일 페이지에 들어와 의원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의원들이 과연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뒤 10월이 되면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매년 그렇듯 의원들은 피감 기간의 비리와 예산낭비를 찾아내 질타의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작 자신의 의정활동과 예산집행이 적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도하는 사례 외에도 많은 사례가 더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2022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youtu.be/Rh-rfPClg1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