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023년부터 적자 전환… 직장인 보험료부터 치솟는다

재정 악화 ‘발등의 불’… 대책 시급

인구 고령화·文케어 보장 강화로
2023년 1조4000억 ‘마이너스’ 추산
2028년엔 적립금도 바닥 드러내

2023년 직장인 건보료율 7%대 진입
2027년 법정 상한선 8%대 전망

2022년 국고지원 종료 “일몰 폐지” 주장
“의료비 억제 근본책 내야” 지적도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총지출이 보험료 등 총수입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급격한 고령화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적립금 역시 2028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44709?sid=101 

건보 2023년부터 적자 전환… 직장인 보험료부터 치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