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문전통

대통령개헌안

천사요정 2018. 4. 29. 00:45




"헌법,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국민 뜻에 맞게 개정돼야"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요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위해 개헌안 준비"

"국민의 자유와 안전·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돼야"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국민이 강한 열망"

"기본권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







"전문에 부마항쟁·5ㆍ18민주화운동·6ㆍ10항쟁 명시"

"천부인권적 기본권은 주체를 '국민'→'사람'

"사회권적 권리와 일부 자유권 주체는 국민'"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보장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노동자 기본권 강화"

"군사독재시대 산물 용어 '근로'→'노동'"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

"고용안정·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국가의무 신설"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 명시"

"공무원에 원칙적인 노동3권을 인정"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국가에 재해예방의무 규정"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춰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사회보장,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변경"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 신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형사소송법으로 유효"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삭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규정 신설"

"국민이 직접 법률안 발의하는 규정도 신설"








"이번 개헌에서 기본권 및 국민 권한 강화"

"개헌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

"국회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 이뤄야"







6월 개헌을 해야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출수

개헌후 총선-대선,지선 간격은 2년



지금 개헌을 하면 선거 비례성 강화, 대선 결선 투표제도 적용 가능 하다





대통령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포함

국가원수조항 삭제! 박수~!!- 유신헌법 잔재




데드라인 4월 28일 그래서 오늘부터 4월 28일 까지
국민들 여론이 중요하다





자한당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 통과 가능성 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