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올라 DSR40% 넘겨도 대환가능’...금융위, 한시적 특례 적용

주담대 갈아탈 때 기존 DSR로…자영업 대환대출 확대

 

https://v.daum.net/v/20230130212718730

주담대 갈아탈 때 기존 DSR로…자영업 대환대출 확대

 

급격히 오른 기준금리 탓에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빚 갚기 어려워진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집값이 9억원 이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70%를 넘는 차주라면

1년씩 최대 3년간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로 대환할 때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합니다.

강화된 DSR로 돈 빌리기 힘든 점을 고려한 겁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도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늘립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합니다.

3월 중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 LTV는 30%까지,

임대와 매매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도 비규제 지역에서 60%까지 확대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 추가 확대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자금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선 기존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안펀드는 필요시 9조원,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한도는 8조원까지 확충합니다.

 

건설업 불황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15조원으로 늘립니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금융그륩 회장 등도 참석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기구가 아니고 독립적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은의 총재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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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씨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는 차주들을 위해

https://v.daum.net/v/20230130193310036

‘금리올라 DSR40% 넘겨도 대환가능’...금융위, 한시적 특례 적용

 

DSR 규제를 한시적 풀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DSR 40%가 넘었을 경우 기존 대출 DSR을 적용해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제는 1년간만 유효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적용 및 대환상품 활성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은행들은 실직ㆍ폐업ㆍ휴업ㆍ자연재해 등만을 ‘재무적곤란 차주’로 분류해 원금상환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재무적곤란 차주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포함시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DSR규제 개선은 만기 되거나 대환신청 했는데 금리 올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원래 대출 받았던 DSR 한도로 당분간 맞춰준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DSR 전면 시행의 파급력에 선제적 방어로 나가네요.
차주들 1 년 한시적 유예~~~
바젤 3 시장리스크 23년 1 월 1일 시행.
다 망하면 시스템리스크 전이 될까~~~
한은장 까지 투입되었네요.
급한 불 끄기 ㅎㅎ

예외적 상황 !! 에 답이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