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2022년12월~)
▣ 공공임대 유형통합 완료 (2022년12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으로 통일,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2022년12월~)
▣ 동해선 전 구간 전철화 공사 완료 (2022년12월~)
▣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2023년01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136개국 디지털세 도입 시행 (2023년01월~)
▣ 건설업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2023년01월~)
▣ 바젤Ⅲ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SIB 추가 비율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행 (2023년01월~)
-> 은행 FRTB(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기준에 따라 시장 리스크 측정 공시
-> 은행 금리, 신용스프레드, 주가, 일반상품, 외환(fx) 등의 시장리스크와 부도리스크, 잔여리스크에 대해 월별로 측정하여 자기자본을 산출
-> 리스크 측정방식은 민감도를 반영하고 상관관계를 적용하는 방식
-> 상품특성에 따라서 위험가중치가 달라지는 방식
-> 자본량 추산에서 주가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70%로 증가
-> 자본량 추산에서 외환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로 증가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23년01월~)
-> Bail-in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 적용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 시행 (2023년01월~)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2023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시행 (2023년01월~)
▣ 보험계약이전제도 시행 (2023년01월~)
▣ 스웨덴 현금 없는 사회 시작 (2023년01월~)
▣ 모든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 세금 부과 도입 (2023년01월~)
▣ 모든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2023년01월~)
▣ EU 원자재 공급망 확보 탈중국 법안 발표 (2023년03월~)
▣ 금융지주 유동성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2023년03월~)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2023년05월~)
▣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지속가능성기준워원회(ISSB) 스코프3 의무공시 규정 발표 (2023년06월~)
▣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 (2023년06월~)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2023년06월~)
▣ 전체 가계대출의 76.5%(금액 기준) DSR 규제 적용 (2023년07월~)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2023년10월~)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2023년10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시범 시행 (2023년10월~)
▣ 국민건강보험 적자 전환 (2023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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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토) "미중 패권전쟁으로 시장 기능 훼손땐 인플레 압력 가중"
https://www.fnnews.com/news/202301271501020549
▶20230128(토) ‘부채의 덫’에 빠진 中 일대일로 참여국, 줄지어 국가부도 위기
https://weekly.donga.com/3/all/11/3918157/1
▶20230128(토) ‘난방비 폭탄’에 숨은 감세 전략의 위험요인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06
▶20230128(토) “美 통상압력 대응하라”…4대그룹, 워싱턴사무소에 조직·자금 집중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5500153&wlog_tag3=daum
▶20230128(토) "물려받은 만큼만 납세"…`배우자공제` 등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 본격화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1270265&t=KO
▶20230128(토) 모건스탠리 "한국 명품소비 세계1위 비결은 부동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2709013889870
▶20230128(토) OK저축銀, '건전성 리스크' 우려↑…NPL·BIS 비율 모두 악화 '비상'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34739
▶20230128(토) 은행권 위험가중자산 사상 첫 1800조…자본력 '발목'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5916/?sc=Daum
▶20230128(토) 바젤은행감독위, 은행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 공표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212220853277392179ad43907_18
▶20230128(토) 신용평가사 ‘무디스’, 스테이블코인 평가 시스템 구축 예고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81
▶20230128(토) ‘겉핥기’ 구조조정 또?... 숨은 폭탄 '한계 기업'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55
▶20230128(토)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13%대까지 치솟아…9년 6개월 만에 최고
https://v.daum.net/v/20230128104902121
▶20230128(토) 증시는 웃는데…美, 제조업까지 해고 '피바람' 확산
https://v.daum.net/v/20230128101234626
▶20230128(토) '1시간만에 뚝딱' 250가지 요리 완성…"주방로봇 써볼까"
https://v.daum.net/v/20230128140109813
▶20230129(일) "폭설날, 9시간 폐지수집 해봤다…손에 쥔 건 단돈 4000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27000700
▶20230129(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3-2호) ---> 한국은행 (66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75263&menuNo=200437&pageIndex=1
▶20230129(일) ‘저출생’ 파도에 휩쓸린 軍…“간부 후보생이 없다”
https://v.daum.net/v/20230129133101113
▶20230129(일) 로봇 하나가 3.5명 업무 ‘거뜬’ … 英 오카도의 물류 혁명
https://v.daum.net/v/20230129170021925
▶20230129(일) 실적부진에 자금난 위기… 대기업 계열사도 '사모채' 줄선다 [현금 확보 나선 기업들]
https://v.daum.net/v/20230129183012524
▶20230129(일) '밑빠진 독' 설마 했더니…"국민연금, 주식까지 팔아야 할 판"
https://v.daum.net/v/20230129183804623
▶20230129(일) 中企대출 절반, 年 6%대 고금리…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속출
https://v.daum.net/v/20230129184803817
▶20230129(일) 점점 크는 모듈러주택 시장… 건설사, 새먹거리 선점 나섰다
https://v.daum.net/v/20230129191318133
▶20230203(금) [23.1월] 국제금융 INSIGHT ---> 국제금융센터 (34쪽)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ReportID=5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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