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소·자영업자 한계 봉착에 여신관리 조심조심

지난해 12월 조달비용 상승에도 대출금리 과감한 인하 단행
금산분리 원칙 포함 금융 사회적 합의 재검토 여론 등장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중소·자영업자 등 주요 대출고객들의 대출상환 여력 감소로 인해 은행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대출기준금리 하락폭이 정기예금 하락폭을 추월한 것도 시중은행들이 중소·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여력에 맞춰 여신을 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대출기준금리와 정기예금 금리 변동추이. / 사진 =박현군 기자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중소·자영업자 등 주요 대출고객들의 대출상환 여력 감소로 인해 은행들의 고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의 통화금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5.56%로 전월 대비 0.08%p 하락하며 올해 중 지난 3월 0.01%p하락(2월 3.51%에서 3월 3.50%) 이후 9개월 만이다. 또한 12월 대출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한 적은 201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2012년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84%로 전월 4.94% 대비 0.10%p 하락했다.

특히 12월 대출금리 하락은 수신금리 하락세 0.07%p를 앞지르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저축성 수신금리는 04.29%에서 4.22%로 떨어졌다.

예대금리 마진이 은행의 핵심 수입원임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수신금리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석현 금감원장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을 거론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주요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위기상황 속에서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며 “한국은행 기조나 현재의 금융상황만을 놓고보면 대출금리를 적절히 올릴 필요가 있지만 차주들의 상환여력 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금리 인상이 대규모 대출 부실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대출기준금리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중소·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여력에 맞춰 여신을 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대출기준금리와 정기예금 금리 변동추이. / 사진 =박현군 기자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심지어 일부 중견기업들마저도 한계기업·좀비기업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연쇄부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원금감면, 컨설팅 등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취약차주로 전락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중소·자영업계의 위기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대안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대출 상환 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천명한 상태고 금융위원회도 현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익 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은행의 고통분담과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권한 즉 금산분리 원칙 제고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위기가 해소된 뒤에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도 앞으로 대출금리 인상, 공매도 등 적극적인 이익추구가 제한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그에 대한 권한 및 이익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