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가 공매도 개선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잡았다. 여야 모두 현행 제도보다 한층 더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진다.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다소 촉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점 역시 부담감이다.
정무위, 21일 소위서 공매도 법안 심사… 여야 모두 "규제차익 해소"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정무위에 회부된 '불법 공매도 개선 공약 이행 및 의심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논의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게 있으니 1소위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소위부터 열리고 난 뒤 청원 일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규제차익을 없애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동일한 적용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의 경우 상환기간과 담보비율뿐 아니라 이자율까지 같아지도록 한다.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박용진 민주당 의원 법안에 포함됐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동일 적용과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이용 의무화를 모두 담은 법안을 내놨다. 강훈식 의원 법안은 가장 최근인 지난달 27일 발의됐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 전력이 있거나 해당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IB(투자은행)가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을 경우 해외IB뿐 아니라 수탁 처리한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까지 막는 것이다. 형사처벌 강화(김용민), 가중처벌 조항 마련(권은희), 공매도 리니언시 제도 도입(윤창현) 등 법안들도 존재한다.
'원점 재검토' 돌입한 금융당국, 촉박한 일정 압박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국감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주현 위원장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전면 재개 시점 조율에 무게가 실렸던 당초 방침을 고수하지 않겠단 뜻으로 읽혔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 질문에 "전면 재개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21일 1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책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상환기간·담보비율 동일 적용,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종목의 공매도만 허용) 이후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난제인 점을 고려하면 개선책 논의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공매도 당정 협의를 추진 중인데, 아직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더군다나 주요 개선책으로 꼽히는 실시간 공매도 전산화의 경우 당초 금융당국이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밝힌 대로 다각도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나 관련 내용이나 시기 등 확정된 내용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