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주저앉은 일자리..무엇이 문제일까

[경향신문]

한국경제에 불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7월호(일명 그린북)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안한 기운’은 ‘일자리’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고용은 5개월째 10만 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의 효과를 고려해도 심각합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달에만 12만6000개가 사라졌습니다. 3개월째, 달을 거듭할수록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고용을 이끌었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보려고 추경까지 편성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도 이렇게 되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자 기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집권 2년차 ‘기사적 성과’를 내겠다면서도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라는데 한국 경제는 왜 암초를 만난 배처럼 주춤거리고 있는 걸까요?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펼친 까닭일까요?

‘불안한 기운’의 진원지, 부산·경남의 제조업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2018년 상반기 산업별 취업자 감소 추이, 원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그

래픽 제작: https://beam.venngage.com/

 

■ 스마트 공장도 ‘이것’ 앞에서는 위기

부산에 있는 ㄱ사는 조선 기자재를 15년 이상 만들어온 중소기업입니다.

외국인 25명을 포함 100여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015~2016년 조선업계를 덮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는 ㄱ사 대표는 ‘더 이상 조선업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 뿐만 아니라 육상플랜트 등 다양한 시설에 활용할 있는 기계·부품회사로 거듭나기로 한 것입니다. ‘스마트공장’도 도입하고 연구개발(R&D)과 고용도 늘렸습니다.

혁신성장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지역선도기업인데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먼저 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ㄱ사는 구리와 주석을 혼합한 청동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요즘 국내에서 구리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원자재 가격은 40%가 오르고, 우리 마진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구리가 다 중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물상에게 들은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국제구리가격은 현재 하향세입니다.

국제비철금속거래의 중심지인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3개월물) 가격은 지난 12일 하루 만에 4.9%가 떨어져t당 60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경기가 호황일 것이란 전망에 한때 t당 7000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했는데,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

런데 가격이 떨어지니 상인들이 시장에 구리를 내놓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기업들이 무역 분쟁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지난 상반기 미리 구리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그래픽

 

ㄱ사는 원래 한 달에 구리를 70~80t씩 구입하고 전체 공정일정을 계획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즘은 3t이든 4t이든 구리가 시장에 나오는 즉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물량은 예정대로 납품해야 하니까요. 더구나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내 구리 가격은 끝없이 치솟고, 물량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대체 언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규칙적으로, 하지만 한 번 일할 때 초장시간으로, 주말에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도 버틴 견실한 중소기업이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ㄱ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납품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저가입찰을 하니까 중소기업은 가격을 올리기 너무 힘듭니다. 원자재 가격 오르면 대기업 납품가격도 함께 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인건비 오르지, ‘주52시간’까지 하면 공장 못 돌립니다. 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은 최저임금 인상 제외하는 나라도 있다던데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환율차이 있으니 그 나라(이주노동자들의 고향)에서는 (한국 최저임금 미만 월급도) 큰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연마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은 이주노동자의 저임금 없이는 버티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통계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가 12만6000개는 대부분 조선·자동차 분야의 일자리라고 합니다. ㄱ사는 아직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공장 등 앞선 설비도 있고, 주문받은 물량과 거래처도 있고, 20년 가까이 위기를 여러 번 넘겨온 역사도 있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국제적 환경이 어려워지고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임금인상은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ㄱ사만 이런 것일까요?

■ 혁신, 소득, 공정…산단에선 무슨 의미?

ㄱ사 대표는 지난 5일 부산 명지녹산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명지녹산산단은 부산 강서구와 김해 삼각주 일대를 매립해서 만든 국가산단으로 부산역에서 차를 타고 약 1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17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인근에 르노삼성자동차 공장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이날 범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명지녹산 산단을 방문해 ‘투자지원 카라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현장을 방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무원들은 대기하고, 9명의 기업인들이 순번을 정해 방문해 각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으려는 정부의 배려입니다. 동시에 산단 내에서도 ‘오피니언 리더’급의 야이기를 주로 듣게 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방문한 기업인들은 혁신 사례로 모범표창 한번씩은 받아본 이들로, 대부분 ㄱ사 대표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명 중 3명은 “근로시간단축이 부담이 된다”며 ‘탄력적 적용’을 요구했고, 2명은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기준(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활동의 부담으로 꼽은 것입니다. 2명은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및 임금인상에 따라 납품가격을 변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3명은 방위산업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부품을 반드시 국산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부품 국산화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으로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난감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정부 정책의 틀에 맞춰보면

‘혁신성장’은 국제 통상환경 앞에서 무력하고,

‘소득주도성장’은 부담이 되며,

‘공정경제’는 해결책으로서 간절하게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완화를 핵심적 과제로 꼽고 있지만,

이날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획기적 규제완화보다는

정부가 국제규범을 고민해야 하는 지원책이나 노동·임금 정책이었습니다.

정부의 세 가지 경제정책 각각은 나름의 합리성을 지녔지만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고,

처한 조건도 불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5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린 ‘투자지원카라반’ 간담회에서 기재부·고용부·해수부 등 정부 관료들이 기업인의 설명을 메모하며 듣고 있다.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민두 제공

■ ‘오랜 피로’로 무너지는 제조업…완충장치도 없다

최근 고용이 왜 지지부진한가.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통계청은 산업별로 보면 결국 제조업, 그것도 조선·자동차 업종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단적으로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신규 취업자 수의 등락은 제조업 취업자의 등락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선·자동차 업종의 수출 동향과도 그래프의 궤적이 거의 같습니다.

이들 산업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돌고 돌아 다른 산업에서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한국경제를 먹여살려왔던 사실이 새삼 드러난 셈입니다.

2018년 상반기 산업별 수출 추이 (전년동월대비), 원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그래픽 제작: https://beam.venngage.co

자영업도 일자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식숙박업은 13개월, 도소매업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일자리도 꾸준히 감소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면 자영업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이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충격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던”(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셈입니다.

2015~2016년 그런 이유로 대폭 늘어났던 자영업이 최저임금 인상 전, 2017년부터 이미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 등 여파로 ‘셀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제조업 실직자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현재 무너지고 있는 제조업 업종이 극적으로 부활하거나. 다른 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해 제조업 쇠퇴 효과를 대체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전망은 당분간 어둡습니다. 중소기업인이나 노동자, 구직 중인 청년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2015.5~2018.6 산업별 취업자 증감 변화. 하늘색이 제조업이고 살구색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다. 불황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면 자영업 수가 늘어나는데 통계청은 제조업 실직자들을 자영업에서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는 자영업과 제조업이 동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작

그러면 이들 산업은 왜 상황이 나빠진 걸까요?

이날 만난 이들 대부분이 조선 기자재 업체라 조선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박의 연령이 20~30년이고 세계 경기순환 주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조선업은 20~30년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불황이 닥쳐왔을 때 기존 조선업 강국들은 패권을 내주고, 인건비가 더 저렴한 나라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영국과 스웨덴과 일본이 같은 과정을 겪었고 1990년대 한국이 신흥 조선업 강국의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공식에 따르면 2010년대 한국의 조선업은 몰락하고 중국 혹은 다른 나라로 국제적 산업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업계는 2010년대 오히려 해양플랜트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역대 최고수준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셰일가스 발굴과 저유가 국면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은 기대만큼 호황이 지속되지 않았고,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된다’ 정신으로 뛰어든 기업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실을 숨기기 위해 자행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계기가 돼 일어난 것이 2015~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쇄빙LNG선 야말5호선상에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기념품을 전달받고 있다.20180103 거제=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

최근에는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한국이 수주량 세계 1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주문이 늘고 있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수준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명지녹산산단의 지난달 가동률은 58%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새로 수주를 따 오더라도

중소기업들은 지금 돈 한푼 없는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데 6~12개월 가량이 걸립니다.

설계가 확정돼야 기자재 주문이 나갑니다.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벤더)들은 그 기간 동안 조선 대기업과 부품 사양(스펙)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생산준비를 합니다.

양산할 수 있는 부품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미리 생산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기간동안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기자재 협력업체들은 자금난에 봉착합니다. 납기가 개시되려면 실제 선박 생산이 시작되는 1년 후를 바라봐야 하니 그 동안 자금과 일감 모두 쉽지 않은 셈이죠.

더구나 조선·자동차 구조조정이 계속 도마에 오르면서 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는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힘이 현저하게 불균등한 원하청 관계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분쟁과 임금인상 등을 만났습니다.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벌써 무너져가고 있고 그것이 고용감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검색해보니 다들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내부온도 영하 170℃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 선박엔진의 LGN 주입관을 만들 수 있는 독보적 기술력이 있는 한 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근로 시간을 늘려서 공기를 단축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기술을 가진 이 회사조차‘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지만 한국 조선업계가 살아남은 방식 자체에는 놀랍긴 합니다.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지속가능할까?

이날 만난 중소기업 사장 9명 모두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는데, 바로 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청년들이 산업단지 취업을 꺼리는 것이니까요.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차 없는 사람은 다닐 수도 없고 교육기회도 적다”며 청년들이 오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요구한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가시적 성과’를 강조합니다.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근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에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선박수주의 성과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데도 적어도 1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까지 초조해하니 다들 더 초조한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일거리가 아예 없어진) 지금의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기업인들이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불안해 합니다. 물론 (지금 불황의 원인이 된) 2010년대 초반의 호황 역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호황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의 호황 기억이 너무 강해 충격도 크고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정부의 산업현장 방문에 동행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의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득주도성장(임금 및 노동정책)·공정경제(시장질서)·혁신성장(산업·자본시장 정책)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동시에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청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정교하게, 되돌릴 수 없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도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속도조절만으로 경기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리란 것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영역으로 분류하자면 공정경제, 자재값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일감과 자금이 없을 1년을 버틸 방법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해법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품을 방법은 어디에서 논해야 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지금, 산업단지의 긴 겨울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한국의 수출경제를 떠받쳐 왔던 이들의 가치가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고 나서야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처해보지 못한 상황, 과감하고 획기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요정이 생각

몇번을 읽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것을 다 알수는 없지만

내 경험상

결과는 대기업에서 너무 편하게 얻어먹는다? 라는 생각이다

하청업이 다 물어주고 있는 상황?

대기업--오더--하청업 입찰--- 하청업 선별---고스란히 모든것을 떠안는 방식

3개월 결제 그러나 시간과의 싸움 조금만 늦어도 계약의무계약에 대한 손해들

중소기업은 언제나 이렇게 반복해 왔다

중간에 재료값 인금이 유가가 뭐든 올라도 그 계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자금이 널널해도 트집잡아 어떻게든 크레임치려 노력하는 대기업들

http://v.media.daum.net/v/20180715120150039?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