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인상으로 자영업 휘청?.."누가 '을'들의 싸움 부추기나"

[경향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 ‘알바(아르바이트) 문의 사절’이라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편의점, 식당 등 영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크지 않고, 올해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적은 10.9%에 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3교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최모씨(26)는 15일 “시급이 올라가는 것은 알바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이야 어려움이 있겠지만, 8350원도 노동에 비해 결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다른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많았는데, 법이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당을 제대로 안 주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10개월째 일하고 있는 박모씨(28)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고 인상한 금액도 결코 무리한 액수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 알바 임금 때문에 자영업이 힘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몇백 원 오른 알바 시급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비용 아니냐”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갑’을 제쳐놓고 ‘을’이 ‘을’에게 화를 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노동을 하며 ‘알바상담소’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전 알바노조 위원장 박정훈씨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법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인상 효과가 반감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수반돼야 하는 상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계약 등의 개혁 조치에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놔버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확실히 손보겠다는 신호를 줬다면 편의점협회 등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만을 놓고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편의점 업주들의 반발에 대해 “반경 몇백 미터 안에 편의점 3개씩은 있던데 이런 문제부터 본사에 항의해야 한다”면서 “힘 없는 알바들 최저임금이나 붙잡고 같은 ‘을’ 끼리 ‘갑질’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도 “자영업자들이 임금 핑계보다 차라리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 등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끼리 ‘치킨게임’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하려면 2019년 최저임금은 15.2% 오른 시급 8670원 가량이 되었어야 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며,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2019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이슈 페이퍼를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8265원으로, 올해보다 9.8% 인상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http://v.media.daum.net/v/20180715155528083

요정이 생각의 댓글들

편의점들은 곧 있으면 무인으로 운영되는거 아닌가?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인데 아니 몇 발작 가면

편의점인데 나눠먹기 식이지 그게 시급때문임?

옛 날엔 슈퍼를 거리상 그렇게 허가 안내줬어요

대기업들이 프렌차이즈로 온동내 다 휩쓸고 있는데

편의점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홈플러스 이런식으로 크게 나누고

거기에 또 나눠지면서 문어발식 자회사 늘려감

골목상권이 살아 나겠어요?

그럼 당연히 주머니는 대기업만 배불려지고 우리는 여전히 굶주리죠

그런 순환구조 인건데 왜 최저임금 시급을 가지고 논하나요

당신들 그 시급가지고 살아보세요 살아지나

시급인상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저 금액이란 소린데

그것도 안주려고 월수금 화목 토일 이렇게 3일 15시간 미만으로

사람 구하잖아요 편법만 알아가지고 돌려막기 하면서

뭐 할 소리있다고 파업을 해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서민도 먹고 살아야지

고령화사회인데 노인분들도 구멍가게 하나 열어서 자식들 눈치 안보고 살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