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땐 여의도·광화문에 탱크…국정원·의원·언론 장악 계획”

[속보]언론 장악·의원 체포·전차 투입···청와대, 기무사 계엄 실행계획 공개

 

·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 배치 계획도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와 주요 언론사, 국가정보원 장악 등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구체 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문서에는 ‘신속한 계엄 선포와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인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는 등 계엄령을 실제로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의 주요 목차와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발족하는 계기가 됐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로서 청와대는 전날 군으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항목 아래 21개 세부 항목을 67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상적인 계엄 문건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담겨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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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을 위해 언론사 등에 대한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KBS, CBS,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유언비어 통제 계획도 담겨 있다. 

국회 장악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상황을 감안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고, 계엄에 항의하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게 하는 시도가 적시됐다. 

또 중요시설 49개소와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갑사단과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군을 야간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에 담긴 계엄 대비계획은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 편람과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의 위법성,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문건을 전날 보고 받았으며,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큰만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28일 청와대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던 자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외 순방 중 송 장관에게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지난 16일 기무사과 각 군의 예하부대 등에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보고와 교신의 전모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01427001&code=910100#csidxcd6f715e5f06d9e9d979ecf3a3d9e09

ㆍ청와대, 기무사 새 문건 공개

공개합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지난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날 일부 공개했다. 연합뉴스

세부자료엔 상세 행동계획 포함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까지 보고
박근혜 정부 관계자 조사 불가피 

청와대가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을 통제하고,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하며,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를 진주시키는 등 상세 행동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 말에 군의 계엄 선포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67쪽 분량의 ‘세부자료’는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으며,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통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도 담겨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불법시위 참석 의원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를 예로 들었다.

또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광화문·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고 말했다.

보도 통제를 위해 KBS,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들과 포털에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사전 검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에 파견된 각국 무관단,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계엄령 홍보 방안도 담겼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문건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서들에 이 자료가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방장관실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 경위, 지시 경로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조현천 전 중장) 이상으로 보고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예비음모라 볼 수밖에 없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지지도 하락 시점에 쿠데타 운운은 적폐청산으로 몰려는 게 아닌가”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각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02144005&code=910302#csidx21672316eb26a469b6e0278b416f8bf

청와대 “기무사, 계엄선포 동시 국정원·언론 통제 계획”

청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 67쪽 공개
국정원장에 계엄사령관 지휘 따르게 지시
자유한국당 표결 불참 등 국회 통제 계획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을 성공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언론통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하며 “총 67페이지로 작성된 자료에는 계엄 성공을 위한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계획 등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출판,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도 작성돼 있었다.

한국방송(KBS), 조선일보 등 26개 언론사와 연합뉴스 등 8개 통신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인터넷 포털 및 소셜미디어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방안도 담겨있었으며,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회 예상지역 2곳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지난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4169.html?_fr=mt1#csidx2698c623cb483e0868d137d00d20113

[단독] 기무사, 계엄령 동시 '야간통행금지'도 계획

[앵커]

기무사가 작년 3월에 비상계엄을 대비해 작성한 언론 통제와 국회 무력화 세부계획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기무사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통금령까지 준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열렸던 촛불집회.

행진 후에도 다양한 개별 행사 때문에 심야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면서 이런 촛불집회를 염두에 두고 야간 통행금지까지 계획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밤 11시 이후 외출하면 영장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무사는 대규모 집회 장소로 지목된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보내는 조치와는 별도로 아예 국민을 집 안에 묶어놓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기무사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준비한 계엄선포문에 탄핵 기각 이후의 상황을 '치안부재, 혼란, 폭력시위'로 묘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통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정해서 만들어진 이런 대책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2153158113?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