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성화…‘문재인표 주거복지’ 시동

28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전월세 상한제는 단계 도입할 듯

이달 28일께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가좌지구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 단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정부가 오는 28일께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신혼부부에게 파격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매개로 공공성을 확보한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가구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다 민주당 내부에선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여전한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제화하는 게 정공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당정 간 막판 조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여당 안팎에선 3년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법안을 발의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지지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공공임대, 분납임대) 비중을 3 대 7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7만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새도시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공공택지가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으로, 보육시설과 부대 복리시설을 충분히 갖춰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주택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 입주 뒤에도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등 이른바 ‘로또’ 방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집 장만을 돕는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은 현재 수요자의 소득 수준,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연 2.25~3.15%인데, 앞으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1%대로 크게 내릴 전망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연 2.3~2.9%)도 인하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로드맵에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공공임대 13만가구+공공지원민간임대 4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줄이고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접하고 입지가 양호한 곳에 30만~100만㎡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기금 출자와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기업이 8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료, 입주자 선정 등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시된다. 또 저렴한 공공주택 다양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손을 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중형 분양주택 공급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논란이 많았던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 등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빈곤층과 저소득 노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늘리고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애초 계획보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포항 지진 발생에 따라 일정이 다소 늦춰졌을 뿐이며 예정대로 이달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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