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교수, ‘국민 지갑 턴다’ 조선일보 보도에 “작문솜씨 천재급”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 관련 보도에 대해 "작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실과 동떨어진 보도라는 의미다.

이 교수는 13일 홈페이지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난파 위기 국민연금...국민 지갑만 터나"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는 조선일보의 보도다.

이 교수는 "신문을 읽다가 이 제목을 보고 혼자 한참 웃었다"며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라며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라며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민 지갑 턴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이라며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노후의 생계안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할 일이다. 즉, 각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시기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말"이라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 쓰기에 급해 은퇴 후의 대비를 하지 못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란 강제저축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수 언론은 그와 같은 우려를 신이 나서 전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사태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부과 방식은 기금과 관련 없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따라서 기금의 고갈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그때가 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신중하게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보험료 부담 증가나 연금 삭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란 장애물을 현명하게 넘어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siseon2012.tistory.com/1786?category=830925

적립금 고갈돼도 국민연금 받는다..'국가 지급보장안' 소위 통과

김아사 기자 입력 2013.04.15. 17:37 수정 2013.04.15. 17:37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돼도 가입자들은 국가를 통해 연금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국민연기금으로 연금지급을 충당할 수 없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재정을 지급되도록 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이로써 연기금 소진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중산 서민층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재정 추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43년 최대 2561조 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2060년까지 차츰 줄어들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탈퇴하는 사퇴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도 남겼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위기가 와서 그리스처럼 부채를 조정하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지 솔직히 의문이다"고 했다. 연기금은 자산 관리의 안전성을 이유로 상당 부분을 국채에 투자한다. 만약 그리스처럼 국가 경제에 위기가 와 부채를 조정하는 일이 생기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경우 연기금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스는 14조원 가량 손해를 봤다.

이 경우 국민에게 돌아가는 연금을 줄이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지만, 이러한 지급보장안이 법에 명시되면 일단 연금 보장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맞추기도 문제다. 특수직 연금은 높은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는 탓에, 연금재정이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2조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2010년 기준 공무원연금에 9725억원, 군인연금에 9939억원)

이 관계자는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연금 적자도 국고에서 메워 주게 되면, 특수직 연금의 개혁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 시 연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게 개정안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한 여ㆍ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아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정법안이 다수여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chosun.com

세계 5대 연기금 살펴보니.. 국민연금, 안전 투자로도 수익률 3위

김참 조선경제i 기자 pumpkins@chosun.com 입력 2011.06.17. 03:02 수정 2011.06.17. 03:02

지난해 국민연금은 10.3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적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보수적인 운용을 하면서 이 정도 성적을 냈다는 것에 선전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봐도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세계 5대 연기금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늦둥이 연금에 속하지만 작년 기금운용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한 비중은 다른 해외의 연기금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자산의 안정성은 비교적 높았다.

◆네덜란드가 1등…일본이 꼴찌

세계 5대 연기금 중 가장 높은 기금운용 성적표를 받은 곳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관리 전문기관인 APG다. APG는 지난해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 13.5%를 기록했다. APG는 공공기관과 교육부문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으로 지난 1996년 민영화된 연금운용 기관이다. 전체 운용 규모는 2370억유로(약 366조원)에 달한다.

전체 운용 규모가 2000억달러(218조원)인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는 12.6%의 수익률로 2위에 올랐다. 그다음이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은 10.37%의 수익률을 기록해 1·2등과는 2~3%포인트 차이가 났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인 일본 후생연금보험(GPIF)이었다. 수익률이 -0.91%에 그쳤다. 일본 후생연금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이다.

◆위험자산을 늘려라

연기금 간의 수익률전(戰)에서 승부를 가른 것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었다. 투자자산에서 주식과 대체투자(사모투자펀드, 벤처투자) 등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았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네덜란드 APG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이 각각 39.3%, 6.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채권 비중은 55% 수준이다. 캘퍼스의 경우에도 49.5%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체투자 비중도 11.6%에 육박하고 있다. 채권 비중은 24.5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이보다 주식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이 작고 채권투자 비중은 크다.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이 각각 23.1%, 5.8%를 차지하고 있다. 채권은 70.7% 정도다.

한편 지난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일본의 후생연금보험은 주식투자 비중이 26.6%에 불과했다. 나머지 71.6%는 채권에 투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식 비중이 작았지만 수익률 3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아예 수익이 나지 않는 부실자산이 없어서 전체 수익에서 손실 난 부분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

국민연금은 오는 2016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30%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16년 말 예상 기금 565조원 중 169조5000억원이 넘는 돈이 국내외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셈이다. 지난해 말 주식투자 비중이 74조원 수준으로 무려 90조원 이상이 5년 내 신규로 주식시장에 투자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작정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투자금 회수와 투자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금융위기 시기에는 주식투자 비중이 낮은 국민연금과 일본후생펀드 수익률이 가장 선방했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주식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국민연금과 일본 후생연금보험은 각각 -0.18%, -6.41%의 수익률을 기록해 가장 손실을 적게 봤다. 하지만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캘퍼스와 노르웨이 GPF-GLOBAL은 수익률이 각각 -27.8%, -23.4%였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라서 방향은 옳다고 본다"며 "단지 국내주식에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하면 자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해외분산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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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장군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 1950년 6월28일 호외

입력 2015.03.04. 08:13 수정 2015.03.05. 14:35

[단독] 최초 공개, 전쟁 발발 사흘째 "공화국 서울을 해방"… 방응모 사장은 왜 서울을 떠나지 않았을까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이 1950년 6월 28일자 조선일보 호외 원본을 확보했다. 6월 28일은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날이다. 이번 호외는 지금껏 조선일보사사(社史)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으로, 전쟁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6월 28일자 호외 제목은 <人民軍(인민군) 서울 入城(입성)>이며 부제목은 '米國大使館(미국대사관) 等(등)을 完全解放(완전해방)'이다. 호외는 "28일 오전 3시 30분부터 조선 인민군은 제 105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에 입성하여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고 보도했다. (기사 하단에 '조선일보 호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외는 "입성한 부대들은 서대문 마포 양 형무소에 구금된 애국자들을 석방하고 괴뢰집단의 소위 대한민국 중앙청 서울시청 검찰청 미국대사관 은행 소위 유·엔 위원단 및 중요한 도로 교량 체신 철도 및 각 신문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호외는 "오래 갈망하여 맞이하던 조선인민군대를 서울시민들은 열열한 환호로서 환영하였다"고 밝혔으며 "서울에 있던 만고역적 리승만 도당들과 미국대사관 및 유·엔위원단들은 이미 27일 오전 중에 서울에서 도망하였다", "서울은 완전히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되었으며 서울 전체 시민들의 거리로 되었다. 이제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호외는 서울시민들을 향해 "치안당국의 지시를 절대 신임하고 반동들의 온갖 모략에 귀를 기우리지 말라", "반동분자들의 데마(데마고기, 유언비어·선전선동)와 테로(테러) 방화 파괴 등에 최대의 경각성을 돌리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호외 마지막 부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장군 만세!"를 적었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조선일보 호외는 조선일보 공식기록에 없다. 조선일보는 1950년 6월 26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을 보도한 뒤 6월 27일 저녁 6월 28일자 신문을 만들고 서울 본사의 신문 제작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월 23일에서야 서울 본사에서 1차 전시판을 냈다. 따라서 이번 호외는 역사에 없던, 전쟁기간 중 발행된 조선일보 지면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 6월 28일자 호외는 누가 만들었을까?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첫날 북한 기자들이 내려와 윤전기를 장악해 그날 오후 바로 호외를 찍어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을 지지했던 일부 조선일보 기자들이 호외 제작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신문 그 이상의 미디어, 조선일보>(조선일보 90년시사편찬실, 2010)에는 "6월 26일 조선일보 안에 지하조직으로 있던 좌익세력들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회사 분위기도 급변했다. 신문사에 들어서는 사장 방응모에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때도 모르고 나타나느냐'고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적혀있다. 조선일보 내에 북한지지 세력이 존재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태평로일가>(조선일보사, 1983)에 따르면 방일영은 방응모와 함께 6월 26일 조선일보사를 찾아갔을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까지도, 조부를 가까이 모셨던 총무부장 김석택이나, 또 신문사에 꽤 오래 근무했고 가깝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 이미 지하조직을 구성해 놓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만저만 상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피난을 가지 않고 신당동 자택에 머물던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는 그해 7월 6일 납북됐다. 그는 1884년 평안북도 정주 출생으로, 언론사 최초로 취재용 비행기(Salmson 2A2)를 구입한 재력가였으며 1946년 8월 한국독립당(위원장 김구)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출된 정치인이기도 했다. 방응모의 납북 후 행적은 "1950년 9월 28일 트럭에 실려 가다 미군기의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는 증언만 있고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 <조선일보 사람들>(랜덤하우스 중앙, 2004)에 따르면 조선일보에서는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전쟁 기간 중 납북됐다.

방응모는 왜 피난을 떠나지 않았을까? <방일영과 조선일보>(방일영문화재단, 1999)에서 전택보씨는 "방응모씨가 피난을 가지 않은 것은 전체 상황을 잘못 판단한 원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다. 방응모씨는 조선일보를 경영하면서 서중회라는 장학회를 조직하여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이 빈곤해 고생하는 학생 60여명을 도왔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좌익이 되었고 월북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계초 방응모>(방일영 문화재단, 1996)의 저자 이동욱은 방응모가 피난을 떠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방응모)는 자신이 키우다시피 한 계초장학회 학생들의 일부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점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 같은 서술을 종합하면 조선일보 6월 28일자 호외는 조선일보 일부 기자들이 제작에 참여해 제작됐고, 평소 이들의 성향을 용인해 왔던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는 이들을 믿고 피난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남아있다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만약 조선일보 직원들이 호외를 발행했다면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남한에서 대대적으로 정리된 프락치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당시 소련군이 사용하던 어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문법도 확인할 수 있다"며 "역사적 사료로서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선일보 호외와 관련,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조선일보가 발행한 신문이 아니다. 28일에 발행한 신문은 따로 보관되어 있다. (호외가) 발행됐다는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보관하고 있는 28일자 신문은 27일 오후에 발행된 것이다. 당시에는 석간신문을 다음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 조선일보 호외 전문 > 人民軍(인민군) 서울 入城(입성)'米國大使館(미국대사관) 等(등)을 完全解放(완전해방)'여기는 서울이다.오늘 28일 오전 3시 30분부터 조선 인민군은 제 105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에 입성하여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입성한 부대들은 서대문 마포 양 형무소에 구금된 애국자들을 석방하고 괴뢰집단의 소위 대한민국 중앙청 서울시청 검찰청 미국대사관 은행 소위 유·엔 위원단 및 중요한 도로 교량 체신 철도 및 각 신문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오래 갈망하여 맞이하던 조선인민군대를 서울시민들은 열열한 환호로서 환영하였다.서울에 있던 만고역적 리승만 도당들과 미국대사관 및 유·엔위원단들은 이미 27일 오전 중에 서울에서 도망하였다.또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군 부대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ㅇ렬한 공격에 의하여 그 대부분이 섬멸되었으며 서울로부터 도주하였다. 지시(指示)를 절대신임(絶對信任)하라!전체 서울시민들이여!조선인민군대는 정의의 총검으로 서울시를 해방시켰다.서울은 완전히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되었으며 서울 전체 시민들의 거리로 되었다.이제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이제 당신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공화국 깃빨 아래 살게 되었다.반동의 소굴이었던 치욕의 도시는 이제 진정한 인민들의 거리로 되었다.전체 서울시민들이여!공화국의 수도이며 당신들의 거리인 서울시를 질서정연하게 고수하라!치안당국의 지시를 절대 신임하고 반동들의 온갖 모략에 귀를 기우리지 말라!반동들은 교묘하게 모략 선전할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얼투당투않은 허위선전임을 이때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당신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시민들이여!반동분자들의 데마(유언비어)와 테로(테러) 방화 파괴 등에 최대의 경각성을 돌리라!반동을 제때에 적발하라!그렇케함으로서 당신들이 공화국의 수도를 튼튼히 고수하라!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1,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김일성장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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