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권·포용' 새 가치 찾는다더니..

[경향신문] ㆍ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뢰 제거 투입·예멘 난민 강제 송환 등 극단적 주장“
ㆍ출산 땐 1억 지급” 탈국가주의·반포퓰리즘 기조와도 배치된 정책 쏟아내

한국당 상임전국위, 홀로 떨어져 앉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상임전국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상임전국위 부의장인 정양석 의원(왼쪽)의 개의 선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가치 정립’을 천명하고 ‘포용’ ‘인권’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당내에서 새 가치와 모순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가 새로우면서도 일관된 노선 정립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당 내부에서 김병준 비대위의 쇄신작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용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다. 김병준 비대위가 내세운 ‘약자·소수자 인권 존중’ ‘포용의 정신’ 등 새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각계각층에서 “징벌적 대체복무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지 않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정말 인권 개념이 없는 정당”(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비판을 받았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한 것도 ‘인권 감수성 부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김병준 위원장은 “소신 발언”이라며 김 원내대표를 옹호했다. 4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난민을 가장한 예멘인들을 적극적으로 강제 송환해야 한다”며 국제적 인권 규범에 반하는 주장을 폈고, 11일엔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난민법 폐지를 촉구했다.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밝힌 ‘탈국가주의·반포퓰리즘’ 기조에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 초·재선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통합과 전진’이 지난 21일 첫 세미나를 하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생아 1인당 1억원 지급’을 당론으로 제안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김기선 의원은 이 안을 발표하면서 ‘첫해 2조원에서 매년 2조원씩 늘어 20년 후 매년 40조원 재정 투입’이란 추산도 내놨다.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가 정부의 각종 재정투입을 탈국가주의·반포퓰리즘 관점에서 비판해 왔기 때문에 당내 수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보편·무상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온 당 입장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나 난민 문제에 대한 대처를 두고도 약자·소수자 혐오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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