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원인 놓고 '과거정부 vs 현 정부' 탓 공방

민주당 김경협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저성장 국면 초래"
한국당 추경호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난맥상 불러"

[한겨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 상황 긴급 당정회의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고용 쇼크’ 원인이 과거 정부에 있는지 현 정부 책임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은 2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고용 참사 원인과 해법을 놓고 논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실질 생산성 증가율 대비 실질 임금 상승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그만큼 소비가 악화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이나 국외 자본 개발 같은 공공 투자 실패로 인해서 수십조 원의 국고를 낭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이 실패했고 공공 투자를 기피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해 장기 저성장 침체 국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과거 정부 탓도 얘기할 수 있는데, 1년4개월이 됐으면 그 성과는 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구사한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고 1번 타자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웠다. 그런데 그 성적표가 최악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개선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맞다. 이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주거비·교육비 인하, 하도급 불공정 개선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야당 반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임금을 누가 주는가. 결국은 기업이 준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지금 정책의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소득 올리는 게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국민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국가가 가지고 와서 쓰는데, 소득을 재창출하는 쪽으로 투자하지 않고 보조금 주듯이 팡팡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80823094602198

요정이생각

추 의원은 “임금을 누가 주는가. 결국은 기업이 준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지금 정책의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소득 올리는 게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국민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국가가 가지고 와서 쓰는데, 소득을 재창출하는 쪽으로 투자하지 않고 보조금 주듯이 팡팡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의원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

임금은 기업주가 준다 그런데 감당 할 수가 없다??

이득금이 얼마나 비축 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말인지??

사내유보금 비축금 치면 다 나온다

그런데 감당 할 수 없는 최저임금이라니 뭘 말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소득을 올리려면 국민의 소비가 이뤄져야 된다

이 말을 왜 국가가 퍼준다는 말 하는가 소득이 작으니 소비를 못하고

경제 순환이 안되니 최소 생활비를 국민에게 돌려주는건데

도대체 이 양반은 뭘 말하고 싶은건지 ???

외노자들도 많다

와노자 포함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연스레 비정규직은 없어진다

그리고 싼 임금 찾아 외국으로 기업이 생산공장을 건설하지 않는다

자국에 지어야 일자리가 늘어 나는건데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은 보면서

이득만 따라가는 기업은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외노자들은 현제 자국으로 보내져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 되면 당연히 국가의 손실이 크다

조금씩 빠져나가는 물 꼬는 채우지 않으면 언젠간 바닥이 되기 마련이다

이제는 외노자들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을 내야 한다

잘못된 문제점은 많은데 시정하려면 함께 하지않고 한국당은 기업과 재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지속 되어 왔고 박통때는 많은 아파트를 지어 일자리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서민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졌다

대출 장벽을 낮추고 최고 80%대출을 해줘 아파트 구입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당연히 서민부체는 늘고 소비력이 없어진다

지금 미화가 오르는 바람에 대출이자가 올라 서민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다

모든 정책이 나라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oecd 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거기 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소리다

이런 문제점들이 바닥이 들어 나고 있는 시점인데 무조건 기업만 생각을 한다???

참 답답하다

언제쯤 나라를 나라같이 운영을 할려는지 국회의원은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잃으면 안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

이 정도 상식은 아주 기초 적인건데 이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