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UAE, 양해각서 국회 비준동의 요구한 적 없어"

"임종석·칼둔 수시로 소통..UAE 왕세제 초청 관련 소통 진행 중"
임종석 "기존 상황서 변화된 거 없는데..뜬금없이 왜 관련 보도가"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5.10.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8일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한 비공개 군사 양해각서(MOU)를 정식 군사협정으로 전환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조간신문에 났던 UAE 측의 우리 정부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UAE가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조간에서 UAE가 비공개 군사 MOU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련 갈등을 봉합했지만 8개월 만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조만간 전화통화를 갖고 관련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의 소통은 (칼둔 청장의) 3월 한국 방문 이후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며 "방한 당시 UAE 왕세제를 초청했다. 왕세제 방한과 관련된 소통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UAE 관련 언급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그 당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3월 UAE 방문 이후 현재 새로운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UAE 간 협정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400억 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는 반대급부로 UAE에 군사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국군의 자동개입 조항을 골자로 하는 비공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1월 UAE 왕세제를 만나 관련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이어 칼둔 청장의 3월 방한과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관련 보도를 접한 임 실장은 "기존 상황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한·UAE) 두 나라 간에 타결이 지어진 상황 이후로 문제 제기 혹은 논의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28121950155

또 불거진 'UAE 군사 양해각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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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작년말 MB때 맺은 양해각서 수정 요구했다가 외교마찰
8개월전 일단 봉합했지만… UAE, 최근 "국회 비준동의 받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1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명박 정부 때 한국과 체결했던 비공개 군사 양해각서(MOU)를 정식 군사협정으로 전환하고 국회 비준 동의도 받아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국회 비준 동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및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로 해결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UAE 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 이 군사 MOU를 수정하자고 요구했다가 UAE와 외교 마찰에 부딪혔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겨우 갈등을 봉합했지만 8개월 만에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명박 정부 때 군사 MOU를 건드리다 긁어 부스럼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을 수주하면서 아크부대 파견을 포함해 유사시 한국군이 UAE를 지원하는 내용의 군사 MOU를 체결했다. UAE에 대한 군사 지원은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라 비공개 MOU 형태로 이뤄졌다. 당시 군사협력을 추진했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MOU에 문제가 있다며 UAE에 수정을 요구했다. UAE가 강하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UAE를 방문해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UAE 정부는 이후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MOU를 구체적 군사협정으로 전환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사시 UAE에 대한 우리의 군사 지원과 개입 문제가 표면화될 경우 다른 중동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UAE 2인자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조만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 계자가 전했다. 칼둔 청장이 임 실장과 통화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를 계속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로선 상당한 외교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UAE의 국회 비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국형 원전은 물론 UAE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국익이 걸린 민감한 외교 문제를 '적폐청산'으로 몰다가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조선일보홈피 2018.08.28 09:3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8/2018082800250.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요정이 생각

이러니 조 중 동이 거짓뉴스라 말하는것임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포장한..자신의 입맛대로

우선 쓰고 보자는 험담들 팩트가 아닌 픽션들

그냥 소설가라고 하든지
이런게 무슨 언론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