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역사는

"제주4.3, 미군정 통치 때 발생…美 정부, 왜 70년 동안 말이 없나"

천사요정 2018. 9. 10. 16:51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72643#058n



[언론 네트워크] 제주 시민단체, 미국과 UN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10만 서명 운동' 시작


제주4.3 당시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던 미군정의 책임을 묻고, 미국과 UN(국제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4.3 70주년 기념사업회, 4.3희생자유족회,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17일 서울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UN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 선포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정연순 민변 회장, 양윤경 4.3희생자유족회장, 박용현 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허영선 4.3연구소장(이하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정세훈 민예총 이사장,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정진호 NCC 인권센터 소장(이하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박찬식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진우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강정효 4.3 70주년 제주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강호진 4.3 70주년 제주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성주 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양동규 4.3 70주년 제주기념사업위원회 문예위원장, 강성실 4.3 70주년 제주기념사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또 노수희 범민련 의장, 김영정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집행위원장, 구수정 한-베트남평화재단 상임이사, 김순자·문광호·오창자 재경4.3희생자 유족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했다.

▲ 17일 서울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주4.3 미군-UN 책임 서명운동' 선포식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의소리


지난한 4.3진상 규명 과정에서 사건 당시 미국 또는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주장들은 숱하게 제기됐으나, 범국민적으로 그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기는 처음이다.

서명 운동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4.3은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군정 시기 미국 군사고문단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미국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고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1948년 4.3직후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했다"며 "브라운 대령의 '원인에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는 발언은 미군정이 4.3의 대량학살로 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미국의 4.3 민간인학살에 대한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미국과 한국정부의 4.3 당시 미군정-군사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공동조사 △UN의 4.3학살진상조사와 미국과 한국 정부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영어로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 이날 '제주4.3 미군-UN 책임 서명운동' 선포식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의소리


이들은 앞으로 국내외에서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명 목표는 일단 10만명으로 정했다. 또 한국인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4.3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자는 4.3의 정신에 동의하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명도 병행한다.

국제 온라인 시민단체인 아바즈 등과도 공동으로 진행, 70주년을 기점으로 4.3을 더욱 알려내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내년 3월31일까지 1차로 진행한 뒤 4.3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2018년 4월 7일 광화문광장 앞에서 공식기자회견을 가진다. 이후 서명 결과는 미 행정부와 유엔관련 위원회에 서신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10월까지 2차 서명운동이 이어진다.(온라인 서명 주소: http://goo.gl/GsgDpo)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원인에는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 (4·3 당시 제주지구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

"한국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해당 미 고문관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1948년 9월 29일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당시 미군정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4·3과 같은 폭력사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만큼 미국의 책임은 막중하다"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제2회 4·3평화상 수상자)  

제주4·3은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입니다. 미군정 시기와 미국 군사고문단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3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억울하게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7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도록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미군정은 해방 직후 38선 이남지역에 존재한 실질적인 통치기구였습니다. 1948년 4·3 직후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했습니다.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는 브라운 대령의 발언은 미군정이 제주4·3이 대량학살로 비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도 4·3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고문단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4·3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4·3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 공식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4·3 당시 미군정과 군사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제연합(UN)도 200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당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미국은 제주4·3 민간인 학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 미국과 한국정부는 4·3 당시 미군정과 군사고문단의 역할에 대해 공동조사에 나서라!
- 국제연합(UN)은 4·3 학살의 진상을 조사하고 미국과 한국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