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의뢰 당사자…윗선 외압 의심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의심되는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008년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64·사진)을 방문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던 정 의원의 수사의뢰 후 특별수사팀을 꾸려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사단은 최근 정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2008~2009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다.
조사단은 정 의원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 의원은 자발적으로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D수첩>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의원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듬해 3월에도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장이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57·현 변호사)도 이르면 13일쯤 재조사한다. 임 전 부장검사는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대검 수뇌부와 갈등(경향신문 2017년 12월14일자 1·10면 보도)을 빚다가 2009년 1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단독] PD수첩 담당 검사 "지시 거부하자 미행당했다" 진술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던 임수빈 부장 검사에게 당시 검찰 웟선의 수사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자 누군가 자신을 미행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어제(13일) 지난 2008년 MBC PD 수첩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임수빈 변호사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에 걸친 조사에서 임 변호사는 "PD수첩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고위관계자들이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지휘라인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명동성 지검장, 임채진 검찰총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자 일정 기간 대검 감찰과에서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듣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윗선의 압박을 막아내던 임 변호사는 결국 이듬해 1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훈포장 명단에서도 자신만 고의로 배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를 뒷받침할 검찰 내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수사팀을 교체한 검찰은 담당 PD 등 제작진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고, 2011년 9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압박과 미행까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최교일 의원을 방문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4203332569?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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