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돈을 줬다는 회계사 김동훈(안건회계법인 전 대표)씨의 진술이 있는데, 피의자들이 뇌물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몽구(68) 회장과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이 비자금 조성과 사용을 지시한 혐의를 확인했음을 내비쳤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 유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며 “(두 사람에게 적용할 법률이) 이미 다 정리돼 있다”고 말해 사실상 형사처벌 방침을 확인했다.
정 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공장 기공식에 참석하러 이날 오전 출국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정 회장 부자를 불러 조사한 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구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론스타가 1천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내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수사와 전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김중회(57)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불러,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축소보고 압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 대주주 승인회의에 관련 자료를 보고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의 부하 직원 ‘축소 보고 압력’은 새로운 자기자본 비율을 점검해 보라고 지시한 것일 뿐이라는 금감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어 백 국장 ‘윗선’의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이정재(60) 당시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의 조사도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감사원은 또 이재원 외환은행 매각팀 차장을 불러 비율 축소작성 경위와 당시 직속 상사였던 전용준(50·구속) 매각팀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황상철 고나무 최익림 기자 rosebud@hani.co.kr
http://www.hani.co.kr/arti/PRINT/1165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