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놀이터 된 한국, 미국 유럽은 강력 처벌
[사진- 27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매도 제도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고,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성립돼 국회에서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홍콩에 소재한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차입이 가능한 수량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