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흑산공항 논란..신안군수 "향우회 동원 해야겠다" 발언까지

[참고] ‘흑산공항 안전성 검토 부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림

부서:신공항기획과,공항시설과

등록일:2018-09-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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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관련 비행 시뮬레이션은 국내외 관련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이미 안전하게 설계된 공항시설에 대해 전문가들이 2차례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비행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당초 정량적 근거(설계기준 등)에 의해 계획한 공항시설에 대해 조종사의 주관적 관점, 즉 정성적 평가를 통해 공항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 상에 그리드스페이스(주) 컨소시움이 비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컨소시움에는 항공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누리항공시스템과 극동대학교가 참여하여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업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계획을 획정하는 가장 초기 단계

또한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주)유신이 국내 최고 항공 전문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에 의뢰하여 비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재검증하였습니다.

< 보도내용(환경일보, 9.18) >

국토부, 흑산공항 안전성 부실 검토
- 전문성 없는 업체가 비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1355

흑산공항 심의 19일 국립공원위 회의 경찰 출동 등 파행 끝 정회
본 안건 논의도 못해..다음 달 5일 이전 회의 속행해 논의하기로

[한겨레]

흑산공항 건설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 전체 회의 중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신안군 쪽에 의해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돌아가는 경찰관. 김정수 기자

전남 신안 흑산공항 건설 사업 허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격렬한 찬반 대립 끝에 또 결정을 미뤘다. 국립공원위는 다음달 5일 이전에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공덕동 국립공원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제124차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다도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제출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심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쪽 위원 9명과 당연직 및 위촉직 민간 위원 12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그러나 시작부터 사업자 쪽이 요청한 심의 연기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본 안건은 다루지도 못한 채 공전하다 밤 11시40분께 정회했다. 환경부는 “시간 관계상 정회를 하고 10월5일 이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위원들은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류를 보완하겠다는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2개월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들은 사업자 요청에 따른 갑작스런 심의 연기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만큼 표결로 결정하자고 맞섰다.

이런 논란을 벌이던 중 신안군 쪽의 회의 진행 방해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저녁 7시40분께 5분 간 정회를 한 시간에 박우량 신안군수는 박 차관과 함께 회의장 옆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거듭했다.

이에 따라 전체 회의가 1시간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박 차관과 박 군수가 들어간 방에서는 고성이 새어나오는 가운데 한때 신안군청 직원이 버티고 서서 다른 사람들의 진입을 막아 박 차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박 군수는 회의가 속개된 뒤 기자실을 찾아와 “국립공원위가 전문성도 없는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까지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민간위원들이 공항 사업을 부결시키려고 담합하는데도 환경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회의 진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군수는 회의장 앞에서 군청 직원, 지역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우회원들을 동원해 점거라도 해야겠다”는 등 거친 표현까지 쏟아냈다.

흑산공항 사업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에 2020년까지 1833억원의 국비를 들여 정원 50석 안팎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16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들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경제성,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 기관들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줬으나, 새 정부 출범 뒤 김은경 장관을 중심으로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는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흑산공항 건설을 바라는 전남지사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 쪽과 갈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립공원위원장인 환경단체 출신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전격 경질되자 환경단체에서는 흑산공항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흑산공항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위원회 회의를 자치단체장이 방해한 사건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박우량 신안군수 등 시위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흑산공항에 집착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80920125602308

국립공원위 주최 흑산공항 찬반토론회 주민-환경단체 격론

 

신안군·주민 “교통기본권, 응급상황 생명보호 위해 필요”
환경단체 “경제성, 형평성, 안전성 등 문제 대안찾아아”

7일 오후 국립공원위원회 주최 흑산공항 종합토론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흑산도 주민들이 흑산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 교통기본권과 응급상황 때 생명 보호를 위해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응급상황은 공항이 아니라 닥터헬기 도입과 착륙장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주최 ‘흑산공항 건설 찬·반 종합토론회’에서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신안군과 주민들, 반대하는 환경단체 쪽이 3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까지 1833억원을 들여 흑산도 예리 일대에 50인승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116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낙도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기본권 제공과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의 주민 생명 보호를 사업 추진 이유로 제시해 왔다.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여객선은 항로의 일부 구간에만 안개가 발생해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 목포와 흑산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종일 결항한 날이 52일이나 됐다”며

 “흑산공항은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는 “공항이 들어서면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하루 4회에서 2~3회로 줄고 항공기 이용료는 여객선의 10배 이상 비싸 오히려 주민의 교통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섬 주민 교통기본권은 흑산도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공항 건설이 아니라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 응급상황은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착륙장 확충 등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단체 쪽에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다른 섬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반면 신안군 주민들은 섬 지역 거주에 따른 불편을 강조하며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절실함에서 노무현 정부때부터 출발해 여기까지 왔다”며 “안전성 문제는 공항을 만든 후에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서 신재은 환경연합 국장은 “이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항공기 구입비와 50~90명 조종사 확보 등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 항공기 구입과 운영 등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들어올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피아이(재무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수)가 0.17로 수익성이 낮게 나와 민자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흑산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피아이 0.17은 사업에 100원을 투입할 경우 83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 결과는 19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국립공원위원들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글·사진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61203.html#csidxf38ede2aefd2d48b91582fc63616f8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