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대기업 잘되고, 맛집만 가고...'악순환' 깨겠다"

경제 성장률은 좋지만 양극화가 문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안들 일자리안정자금, 제로페이, 임대료 상한..스마트공장 추진하면 고용 늘어날 것 서민위한 소득주도성장..포기않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러분, 지난해를 떠올려 보세요.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용어 어떤 거 기억나십니까? 최저 임금, 52시간 근무,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불만을 토로했던 곳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얘기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요. 신년회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중소 벤처 기업인들과 간담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듣고 계시죠? 오늘 이분과의 인터뷰 들으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보내주시고 의견도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을 위한, 중소기업 하는 분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건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죠, 하나하나. 먼저 제일 먼저 중소기업 하는 분들, 소상공인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최저 임금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지난해. 어제 최저 임금 위원회를 구간 설정 위원회하고 결정 위원회, 이렇게 이원화하는 내용으로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마는 뭐 그걸로 이게 다 되겠느냐. 좀 시큰둥한 반응도 나오고 그래요. 경기 침체의 원인 중에 큰 게 또 최저 임금이라는 얘기들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 홍종학> 일단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금 경제가 자꾸 어렵다고. 이상하게 언론에서 좋은 얘기는 안 하시네요. 저는 그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 김현정> 경제가 그럼 지금 좋은 겁니까?  

◆ 홍종학> 좋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4분기에 마이너스 0.6%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1%가 될까, 말까 하고요. OECD에서 지금 발표하기로는 내년도에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건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건전성.  

◆ 홍종학> 그러니까 다들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한국 경제는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5000만 이상 인구을 가진 나라 중에서 3만 불을 달성한 일곱 번째 나라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3만 불이 됐잖아요, 국민 소득. 또 우리가 6000억불을 작년에 수출을 했는데 그것도 세계 일곱 번째거든요. 지금 중소기업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1147억불 저희가 추정인데, 2월달에 확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상위 20개 우리 대기업의 경우에 2018년 영업 이익이 10%나 늘어가지고 128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수치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경제가 큰일났다,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 홍종학>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견조하게 가는데 문제는 양극화란 말이죠.  

◇ 김현정> 양극화죠.  

◆ 홍종학>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어렵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렵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청취자 문자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서민들은 먹고살기 어려워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 홍종학>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라는 말이죠.  

◇ 김현정>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다가 지금 잘렸습니다.' 막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경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 홍종학>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데 현장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양극화거든요.

◇ 김현정> '아르바이트 자르고 우리 가족들이 총출동해서 식당 운영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 홍종학>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난 10여 년간 이어오는 양극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하기는 어렵고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저임금 노동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고 우리 이렇게 임금 노동자들이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제대로 생활도 못 하고 이런 양극화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0년간 우리 인터넷 쇼핑이 지금 크게 늘어났잖아요. 대형 마트가 크게 늘어났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홍종학> 편의점도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늘어난 게 1년에 한 100조 원쯤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의 100조 원이 지금 다른 데로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니까 우리 자영업자가 인원이 줄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그런데 또 자영업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잘되는 식당만 잘되고, 잘되는 옷집만 잘되고.  

◆ 홍종학> 잘되는 데만 잘되고. 이것도 또 인터넷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식당을 많이 다니나. 이거 찾아보고 간단 말이죠. 이러니까 그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동네 구멍가게, 식당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안 되는 거죠.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최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렵게 된 거잖아요.  

◇ 김현정> 왜냐하면 지금 장관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 그런데 구조가 하루아침에 딱 요술 방망이처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중간중간 그 과정 속에서는 예전처럼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은 최저 임금까지 올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속도를 좀 조절해 주십시오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아닌가요?  

◆ 홍종학> 그런 거죠. 그런데 최저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두 가지죠. 자영업자들의 고객들이 누구냐. 바로 저임금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소득이 떨어지니까 자영업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또 손님이 또 떨어져나간다는 거죠.

◇ 김현정> 악순환이에요.  

◆ 홍종학>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소득이 늘어나면 지금 부담이 되니까. 그것만큼 정부가 지금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작년에 250만 명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최저 임금 인상분, 부담분에 대해서 그전에 올랐던 것 이상만큼은 정부가 지금 보전을 해 드리고 250만 명이 그 혜택을 받으셨어요. 또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작년 12월 20일날 발표한 게. 대형 마트랑 한번 맞짱을 뜨게 하자,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형 마트는 카드 수수료가 낮은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가 높다. 그러면 카드 수수료를 낮추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낮춰왔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우리가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대형 마트랑 붙어보자. 그다음에 지금 장사 좀 되려고 그러면 임대료가 오르니 이 문제는 그동안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요청을 했는데 안 되어 오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임대료 상한 해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종학> 세금 깎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한쪽에서는 도와드리고 그래도 지금 어려우시단 말이에요, 최저 임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는 최저 임금에 대해서 그동안 결정 방식도 바꿔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반영해 보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자영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 주셨고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청취자 9***님이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올라간 후부터는 자동화를 하고 직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홍종학> 지금 이게 그 회사가 최근에 와서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게 최저 임금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장에 로봇을 적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 김현정> 그래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 김현정> 제일 높다고요, 세계에서?  

◆ 홍종학> 제일 높아요, 세계에서.  

◇ 김현정> 어떻게 그렇게까지 발전했죠, IT 기술이?  

◆ 홍종학> 그러니까 로봇을 굉장히 많이 장착을 하고 있고요. 요즘 웬만한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대개 공장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줄일 만큼 상당히 많이 줄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 공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 김현정> 그건 뭔가요?  

◆ 홍종학> 그게 그렇게 자동화된 데에다가 지능화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인력은 더 줄어드는 거, 고용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홍종학> 그런데 저희가 해 봤더니 고용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요?  

◆ 홍종학> 이제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동화가 된 그 기계들을 다루는 고급 인력들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중소기업을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분들이 점점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난처한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돼 있어서 미스매칭 문제가 생겨요.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공장에 가보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 김현정>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 홍종학> 어려운 일이고 지저분하고 이런 일이니까 이제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고 나면 그럼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 인력들이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면 2명 이상이 지금 고용이 되는 걸로 저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들의 문자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들이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들도 들어와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리가 좀 있다.  

◆ 홍종학>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고급화되지 않은 인력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적들도 들어오고.

◆ 홍종학>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또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놓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산업의 경쟁력을 한쪽에서는 높여야 되고 한쪽에서는 그 일자리의 전직을 원활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이것을 지난 10여 년 동안 잘 안 하고 한쪽에서 그냥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떨어지고 노동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안 좋아지고.  

◇ 김현정> 줄어들고.  

◆ 홍종학> 이 악순환이 돼 왔던 거죠. 이 악순환을 지금 깨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인데 이게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바꾼다, 체제를 바꾼다. 언제쯤이면 가시화가 되나요? 완성 단계다, 이 정도면 지금 결과가 좀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지점은 언제쯤이에요, 시점은?

◆ 홍종학>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조금조금씩 변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최근에 많이 하고 계세요. 이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되거든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 공장에 가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오는 거예요, 불량률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3만 개 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이에요. 우리 중소기업과 저기 멀리 있는 나라의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중소기업도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서 이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말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의견을 엄청나게 보내주시는데 T****님이 그런데 최소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이런 문자. 체질 전환, 구조 전환에.

◆ 홍종학>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어렵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희망의 빛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벤처 기업들 중에 1000억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어요.  

◇ 김현정> 1000억 매출이요?  

◆ 홍종학> 매출 1000억 기업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기업들이 69개가 2017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572개가 1000억 원 이상의 기업들이고요.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이 그전에 4개였는데 2017년도에 7개가 늘어서 11개가 되었어요.

◇ 김현정> 장관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을 바꿔라, 바꿔라. 이런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야당에서도 들어오고 또 경제학자들한테도 들어오는데 홍종학 장관님 역시 경제학자 출신이시니까 장관이기 전에 경제학자로서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 홍종학>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해서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이걸 포기하라는 건 그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잘못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학자로서 그리고 현직 관료로서 너무 안타까운게 이거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 최저 임금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서민 경제를 지원해서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케인즈가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이런 것을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방식이고 소득 주도 성장이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이론이지만 우리가 샴페인을 좀 빨리 터뜨린 거 아니냐. 분배할 소득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경제학자들이 하시거든요.

◆ 홍종학> 아니죠. 그건 굉장히 잘못 해석하시는 거구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홍종학>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 이익 낸 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안 내려온단 말이죠.

◇ 김현정> 그렇죠.  

◆ 홍종학> 그러면 저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을 해서 서민 경제가 돌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이 대기업 물건을 삽니다.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선순환이 안 되니까 수출 대기업만 잘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연초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거고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성장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포기하라는 게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방향은 지금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경제 관료가 나와서 하신 말씀이니까 소득 주도 성장,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도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변화의 생각은 전혀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방향은 맞다고 본다.  

◆ 홍종학> 그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옛날 대기업 중심 경제로 돌아가자는 얘기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방향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 분명한 입장이시군요. 장관님, 지금 큰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미시적인 것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기 때문에 인사드리지만 한 번 더 모실게요.

◆ 홍종학> 좋습니다.  

◇ 김현정> 장관이기 전에 교수로서 저랑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저도 질문 드리기가 편하니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홍종학>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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