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정치편향 지적
이명박.박근혜 때 정치편향 인사들 잊었나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조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해 2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이 조 상임위원의 임명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 편향성.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상임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조 상임위원 임명 강행은 민주주의 말살을 위한 독재 폭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에도 "역대 선관위 상임위원 중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조 상임위원은 공명과 중립이 존립 가치인 선관위와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집권했던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선관위 상임위원·위원 중에서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없었던 것일까?
선관위는 총 9명(대통령 임명 3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현재 선관위는 권순일 위원장과 조 상임위원, 7명의 위원(조병현·이상환·김정기·최윤희·김용호·조용구·김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 상임위원은 전임자인 문상부 전 상임위원의 임기가 2018년 12월 14일자로 만료되면서 지난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문 전 상임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에는 2009년 강경근, 2012년 이종우가 차례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중 강 전 상임위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에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성향 300여 단체의 연합체로, 당시 'BBK특검 반대 및 이명박 후보 지지'를 내걸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강 전 상임위원은 '2007 국민승리연합'을 창립해 이명박 정권을 외곽 지원하기도 했다.
2014년 3월 나란히 임명된 최윤희와 김용호 위원은 모두 한나라당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 위원은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됐다. 최 위원은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원 이력 때문에 이미 논란이 됐었다.
국회가 선출한 김 위원은 한나라당 당원 경력이 있고,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지냈다.
김 위원은 언론 기고를 통해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장외투쟁을 선동정치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2012년 5월 10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민주당이 갈 길은 선동 아닌 책임)에서 "제1야당의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와 장외 투쟁이 여당의 총선 공약 입법화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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