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양승태 키즈’로 자란 사법농단 연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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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핵심 보직을 거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 중에서도 형사합의부와 부패·선거범죄 전담 부서, 영장판사 3명의 인사는 법원행정처의 손을 거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자의든 타의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혜를 입은 ‘양승태 키즈’ 중 한 명인 셈이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검토 시 취득한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에게 누설해 결국 임종헌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성 부장판사가 과거 내렸던 판결 흐름은 정치 지형에 따라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이자 박근혜 정권이 건재하던 그 해 9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투병하다 숨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해 유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정권이 몰락한 국면인 지난해 1월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생중계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선고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 수사를 막 시작한 때였다. 그런 제반 상황이 '양승태 키즈'로 불리는 성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공개 망신을 준 배경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