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빠진 민주당, 1심 재판부 맹비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예상 밖의 판결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지사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도 "이해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해오던 정치활동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파견돼 업무를 본 이력에 주목하며 1심 재판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병두 의원도 "적어도 판사라면 유무죄를 재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 신뢰성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한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다"며 "판사의 과거경력과 재판기록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의심받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천보를 양보해서 유죄라고 할지라도 법정구속을 시키려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조작할 공범조차 없다"며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은 '사적 인연'에 따른 '사적 보복'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도 이날 김 지사의 법정 구속 뒤 김 지사가 쓴 입장문을 대독하며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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