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법관 탄핵 '찬성 67.4% > 반대 24.1%'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경수 법정구속 뒤 조사 실시
양승태 구속도 '처벌 당연, 진실 규명' 70.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54.5% 공감대
'예타면제'는 50.2%가 '대규모 예산낭비 우려'
응답자 54.0%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과 있을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30일 오후 9시부터 이틀동안 전국 성인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결과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67.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찬성은 28.5%, 대체로 찬성은 38.8%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24.1%(매우 반대 7.4%, 대체로 반대 16.7%)를 크게 앞질렀다. 모름/무응답은 8.6%였다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직후 나온 조사 결과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심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이력을 문제삼아 "정치적 배경이 의심된다"거나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짓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또 1심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지 하루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양승태 구속과 관련해 '위법행위 처벌 당연, 사법농단 진실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70.4%가 공감했고,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활동, 사법부 장악시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22.8%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청와대 김앤장 변호사와의 재판 협의(30.4%)'를 꼽았으며, 법관사찰 및 인사상 불이익(20.6%), 산케이 신문 가토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등 일선 재판 개입(16.1%)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는 54.5%가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며, 세금혜택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공감했다.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폭탄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34.5%에 그쳤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하락, 안정화시킬 것'가 25.8%, '상승시킬 것'이 25.5%로 비슷했다.

또 최근 정부가 전국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과반(50.2%)은 '무분별한 토건사업, 대규모 예산낭비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고, 37.3%는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성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0%가 매우 큰 성과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있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별로 성과 없을 것 34.3%, 전혀 성과 없을 것 9.2%)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찬성하는 여론도 69.5%로 반대하는 28.2%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02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간 전화면접조사(RDD/무선 79.3%, 유선20.7%)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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