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오른 한계가구, 100만원 벌어 70만원 빚갚는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취약차주 비중도 증가추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1년새 4.1%P 올라 162.1%

2018.12.21 08:58:33

◆ 가계금융·복지조사 ◆

박근혜정부 당시부터 불거진 가계빚 문제가 한국 경제의 여전한 리스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말 1419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1514조4000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잣대인 `예년 증가율(2010~2014년 분기 평균 증가율·7.1%)`을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밑돌았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점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분기 중 162.1%로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올랐다는 점이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소득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한은은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을 상회하는 가계의 잠재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증가 속도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한계 하우스푸어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환 포기를 선언한 가구는 5.7%다. 지난해(5.2%)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또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가구 3곳 중 2곳(67.3%)이었다.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한계까지 몰린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은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액은 올해 2분기 말 연소득 대비 67.6%를 차지했다. 100만원을 벌면 70만원을 빚 갚는 데 쓰는 것이다. 전체 차주 평균(38.8%)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하위 30%) 또는 저신용자(7~10등급)를 의미한다.

또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보다 높은, 이른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 이상인 가계 중 취약차주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DSR가 100%를 넘는 가계 중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7.8%에서 2014년 16.6%, 2015년 16.5%로 감소하다 2016년부터 다시 늘어 올해 2분기 기준 18.4%를 기록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 측면에서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물자산을 활용한 채무 상환이 쉬워지도록 자산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12/79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