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국민청원

청원내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시다! 정치민주화보다 더 지난한 일로써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필요합니다!!

답변원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두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자리 매우 당혹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어느 강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민주화를 다시 살렸습니다. 왜 정치민주화 뿐이겠습니까?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한 이슈가 있다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면서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민주화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나 공정위가 ‘현재 경제민주화라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만,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돼야하고 저렇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 국민 모두가 각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즉,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란?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웰컴투동막골>이란 영화이야기로 시작하려합니다.

 바깥 에서는 남과 북이 전쟁을 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외딴 산골에 들어오게 되는데 (마을 안에는) 저 지옥과 같은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군인이 마을어르신 촌장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을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죠?”

정확안 어르신의 답변 내용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배불리 먹여야 해” 촌장 어르신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라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허락해준 마을 어르신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아마 그 대목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21세기 현대 자본 경제문제를 단순화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현행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119조 1항이 ‘개인과 기업은 자유와 창의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상생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민주화 규정, 현행헌법 119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이 세 가지 요소에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는 각자의 선택일 것이고 시대마다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화시키고 실현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인데.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로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1926년에 쓴 책에 있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자유방임의 종언>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시대 정치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틀 내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택 하고 민주주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고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모든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고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의 첫 번째로 내세웠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나라들은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다 어느 정도, 아니면 상당한 정도 달성한 나라들입니다.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만족스런 성과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이 잘못되었고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경제민주화의 접근방법, 바뀌어야 한다 
저도 과거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경제민주화 특히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6개월 이내 달성해야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개정을 통해서.

’ 어느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까?’

 ‘2012년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열풍이 정점으로 올라왔을 때,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그걸 내세우던 정당이 왜 선거에서 패배했을까?’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기존의 낡은, 생명력이 거의 끊어진 낡은 경제 질서는 사실 우리의 과거 역사 30년 40년 동안 구축되어서 생활 구석구석에,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있는 제도이자 관행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6개월 만에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 분야의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백가쟁명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의 통치이념이 법가였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법가사상은 대륙을 통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륙을 통치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닌가’ 법이라는 개혁수단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 개개인의 경제활동 모든 부분을 다 법으로 규율하고자 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보다도 못 미치는 상식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법률 수준과 상식 수준의 갭은 현실관행으로 즉, Best Practice. 모범 규정, 관행으로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은? 
과거에 30년 동안 개혁 노력에 실패한 이후, 앞으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환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략을 세우면 또다시 실패할 테니까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된 G2의 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정책이 G2의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내일 최악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10년 20년을 경과해야 되는 개혁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3~40년 동안 고도성장을 달성해왔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십시오. 더 이상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약간 뒤떨어진 나라들이 우리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산업도, 새로운 시장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과거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세 번째, 국내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3~40년 동안 발전해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Trickle Down Effect, 낙수효과가 정말로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생산요소들을 일부 기업들한테 몰아주고, 대기업들의 선도적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지금은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물론 우리 기업 중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기업들이 이룬 놀라운 성과가 다른 부분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확산되지 않는, 고립된 섬처럼 된 경제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낙수효과의 소명, 그리고 새로운 위험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인구절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경제 환경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떤 면에서 성장을 멈췄고, 기업들이 돈을 벌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환경 속에서 경제민주화의 목표 자체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 접근방법은 30년 전과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사람중심경제’입니다.

이 말이 상투적인 정치슬로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을 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도 나이 들더니 말랑말랑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구실 안에만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부딪히며 개혁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목표보다는 수단, 방법에 더 강조점을 두며 2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우리의 현실에서 21세기에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경제 환경 속에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분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공정위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민주화를 곧 재벌개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앙꼬 없는 찐빵’일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느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그 본령은 ‘갑질 근절’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많은 서민들이 경제생활 할 때 느끼는 불공정성. 즉, ‘갑질’. 갑을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 없이는 재벌 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갑을관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 작년부터 각 분야 별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분야 프랜차이즈 산업 쪽에서는 공정위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노력도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하도급 분야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비슷한 발표를 할건데. 공정위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특히, 지금까지는 주로 원 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의 상생 협력에만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그 밑에 있는 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2차, 3차 협력 업체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거래 구조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유통도 그렇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현실관행으로 Best Practice로 만들 수 있도록 진작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른바 재벌. 개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따라서, 재벌개혁 우리 대기업들이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입니다.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입니다. 

#갓상조와 공정위의 플랜 
원래 하반기부터는 국민의 공감대는 상당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법률적이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기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일반경제법으로서의 법무부가 판정하는 상법개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전체의, 정부 정책의 패키지로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뵐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마저, 현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제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해선 안 됩니다.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절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장화홍련전 다 아실 건데요.

장화와 홍련이 핍박을 받아서 원기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귀신이라면 초자연력을 갖는 귀신이 직접 자기의 원수한테 가서 해코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텐데, 우리의 귀신들은 참 소박합니다.

자기의 원수한테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먹은 마을 원님한테 나타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 중앙 집권적인 국가 권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인식 속에는 ‘나의 억울함을 국가가 해결 해줘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공정위, 제가 취임한 이후로 민원신고, 사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공정위가 더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는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의 문제를 공정위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 없이는,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전제조건은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운동장이 평평해지도록 경제 질서의 기본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공정위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공정위가 노력 할 테니 경제활동의 장에서, 생태계에서, 운동장에서 국민들께서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이 Dynamic korea라는 별명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공정위 그리고 현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더욱더 참여하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동의 207,772 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