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부동산 투기 세력 방치하면 안돼

언론사와 짜고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드는 강남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3기신도시 1~3차 지구를 최종발표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서울 집값은 내리고 강남 집값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0.08%)과 송파(0.07%) 등은 아파트값이 올랐고 서울 전체로는 0.01% 하락했다.

3기신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지구 인근의 일산은 발표 이후 4주 동안 0.19%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서울은 0.05% 하락해 4배 가까이 차이났다.

정부가 당초 3기신도시 개발을 추진한 목적이 '서울 집값 안정'이지만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시작됐지만 전체적인 상승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대형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하거나, 언론사의 부동산 담당부서 및 기자들과 짜고 치밀하게 부동산 상승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언론사의 부동산 관련 기자, 부동산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연구위원,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서의 연구원 등이 정보를 주고 받으며 부동산 상승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것.

최근 강남 집값이 반등하고 서울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면서 당·정·청이 잇따라 경고를 날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직 9·13 대책의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만들겠다"며 필요시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바로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며 벼르고 있으며 특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조치들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관련 추가 규제와 관련 공공 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확대해 재건축 가능 아파트를 확 줄이는 방안도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강남의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거나, 1주택자의 추가 매수시 양도세를 물리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