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푼디움 ‘광대한 토지’라는 뜻의 라틴어로 고대 로마의

라티푼디움(Latifundium)이란

‘광대한 토지’라는 뜻의 라틴어로 고대 로마의 대토지소유제도를 말한다. 라티푼디움은 로마의 영토 확장과 영유지에 대한 처분법에 의해 성립·발전했다. 로마는 영토 확장과 함께 점령한 토지를 국유화하였으나, 유력자가 국유지를 점령, 사유화함으로써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양이 황폐해지고, 중소토지 소유농민은 오랜 기간의 종군으로 이농하게 되어 그들의 사유지가 유력자에게 넘어가 몰락하였고, 로마는 세계를 평정하면서 노예공급원을 확보하였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유력자의 토지겸병의 증가로 노예제에 의해 대규모 경영을 하는 대토지소유제가 크게 확대·발전하자,그라쿠스 형제"의 토지개혁운동이 발발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전쟁이 끝나 노예공급원이 줄어들어 노예제에 의한 경영이 실효를 얻지 못하자, 라티푼디움 경영은 노예제보다는 자유 소작제 형태로 점차 바뀌었다

"상위 5%가 토지 80% 소유" 정부 통계로 첫 입증

"소득·자산 분배에서 80:20 사회 이미 넘어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30904#09T0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 14일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부동산투기로 1%가 55%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토지·주택제도를 강도높게 비판한 뒤 이같은 주장이 정부의 공식통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

특히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와 5%가 작년말 현재 전체 개인소유토지 가운데 50%와 8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80년대 중반보다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가 토지 82.7% 차지**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땅부자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1%는 51.5%를 차지했다.

부동산 현황을 취합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토지소유 현황을 정부 발표처럼 밝혔으나 정부 자료로 누출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용 자체는 맞다"고 시인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6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개인 토지소유 편중 현황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으나 당시 비율 통계는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작년말 현재 82.7%로 최근 약 20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소유 편중 비율을 조사했던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다.

땅부자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 땅부자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자산 분배 80:20 사회 넘어서"** 

전문가들은 토지개발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현행 토지 제도 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 온 현정부의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20%가 우리 사회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입증됐으나 자산분배 구조는 그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라는 사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입증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위 '20대80' 사회가 이미 도래해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극심한 부의 불평등 구조에서 성장·공급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된다"면서 "혁명적 상황을 피하려면 정치권부터 이제라도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위 100대기업, 10년간 토지 8.2억평, 422조원 늘었다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55

정동영, 상위 10대 대기업,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 283조 더 증가
상위 100대 대기업, 4.1억평에서 12.3억평으로 8.2억평, 422조 원 더 증가

토지보유 상위 10대, 100대 법인인 재벌/대기업들이 지난 10년간 토지 사재기를 통해 토지보유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보유 기업 내에서도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에 비해 상위 10대 재벌/대기업 군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5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83조원이 더 늘었고,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3배 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정동영 의원

1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5억7000만평(여의도의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조5000억원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억7000만평으로 4억7000만평(여의도 534개)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더 늘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억3000만평(여의도 1400개, 판교신도시 450개), 635조원이다. 상위 1%법인(1752개) 중에서도 100개 법인이 면적으로는 66%,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1232만평(여의도 14개), 공시지가 6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들보다 더 상위인 상위 10개 법인은 5.7억평(여의도 650개, 판교 210개)에 385조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 전체량 중 면적은 30%, 금액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5700만평(여의도 65개, 판교 21개 규모), 38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상위1% 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10억9000만평이 증가했는데 이중 43%인 4억7000만평을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했다. 상위 100개 법인은 75%를 차지해 상위 1% 내에서도 최상위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증가했다. 2007년 상위1% 법인 보유 토지 중 상위 10개 법인의 비율은 13%였는데 2017년은 3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과거 노태우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조치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 매각 등 재벌의 땅투기를 막았던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보유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제 공공재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자영농 붕괴후 망한 로마제국서 배우라

많은 역사가들은 로마 몰락의 단초를 ‘라티푼디움’에서 찾고 있다.

이탈리아반도의 농경국가였던 로마는 카르타고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벌인 포에니전쟁에서 승리하며 일약 세계적인 제국으로 도약한다.

점령한 땅을 전리품으로 나눠가진 로마 귀족들은 역시 전리품인 노예들을 이용해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는데, 이 대토지가 바로 라티푼디움이다. 

 문제는 이 라티푼디움에서 유입된 값싼 농산물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농들의 폐업이 속출했다는 점이다. 먹고살기가 힘들어진 자영농들은 귀족들에게 땅을 팔고 도시로 떠나가거나 라티푼디움의 소작농이 됐고, 이후 깊어진 빈부격차와 대립으로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며 로마의 아성에도 결국 굵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시대와 지역이 다르고 산업구조도 크게 변했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이 로마의 자영농 몰락 시기와 하수상하리만치 닮은 느낌이 드는 것은 최근 일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폐기 논란 때문이다. 

 그동안 거대 자본이 호시탐탐 농업 진출을 노려온 상황에서, 그나마 헌법(제121조)으로 지탱해온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치권이 농업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당 조항 삭제 운운하고 나선 것이다. 농업 진출의 걸림돌이 사라지면 돈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대규모 농장 소유에 나설 것은 당연지사고, 이것은 곧 로마시대의 라티푼디움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귀족 세력이 재벌 세력으로, 소작농들은 잘해야 월급쟁이 농민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하물며 기업들이 유통시장까지 장악하고 나선 작금의 현실에서는 로마시대보다 더 문제가 되면 됐지 나을 리 만무하다. 

 ‘역사에서 배워라’는 시대를 불문하고 유용한 가르침이다.

자영농 붕괴 이후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한 로마가 일러주는 교훈은 땅에는 농민들이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들이 마음 편히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를 타산지석 삼자. 경자유전해야 하는 이유, 바로 미래유전(未來有田)이라서다.

 이승환 기자 lsh@nongmin.com

https://www.nongmin.com/plan/PLN/SRS/86546/view

기원전 2세기에도 임대주택이 있었다는데

http://www.10000-lab.co.kr/ocast/view/266

강산이 변하는 10년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 한 채를 구매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돼 버렸습니다. 솟구칠 대로 솟구친, 아니 더 솟구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집값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해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기에, 무주택자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끄는 상품인데요. 아주 오래전, 기원 전 시대에도 임대주택이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임대주택, 고대 로마제국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 후 인구가 급증하며 주택 수요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신전들이 위치한 지역은 감히 건드릴 수 없었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매우 한정돼 있었죠. 여기에 집을 단기간에 지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없어 공급과 수요에 극심한 불균형이 이뤄지며 주택 가격이 매우 폭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좁은 길 위에 건물을 층층이 올려 작은 면적에도 많은 거주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인술라(insula)'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술라는 대부분 6,7층으로 1층은 점포, 그 위층들은 주거시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대개 좋은 별장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인술라를 사들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놓아 돈을 불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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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두정치로 유명한 크라수스는 건물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리나케 달려가 불탄 건물을 헐값에 사들이고 인술라를 건축한 뒤 세를 놓는 것을 즐겼다고도 합니다. 웅변가이자 철학자로 유명한 세네카는 시골의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임과 동시에 인술라 몇 채를 가진 부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가진 부동산 재벌이겠죠.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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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술라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인술라는 미숙한 건축 기술과 불법 증축 등으로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통풍과 채광이 매우 취약해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로 꼽히는 층간소음도 있었는데요, 진흙과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됐던 인술라는 거리의 소음은 물론 위 아랫집의 말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대의 임대주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일반 주택에 비해 떨어지는 퀄리티라는 이미지가 강해 낮은 인기를 보였죠. 하지만 최근 임대주택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아파트와 별다를 바 없을 정도로 쾌적한 설계와 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도입한 임대 아파트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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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6년 도입된 뉴스테이란 기업형 장기만기 임대주택을 일컫는 말로, 의무임대기간이 8년 임대료 상승이 5% 제한돼 있어 임대료가 대폭 오르는 등의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장기 거주가 보장돼 이사 걱정이 없다. 청약 조건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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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테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단지별로 임대료가 각각 달라 높은 임대료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어떤 주택 상품이 합리적일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