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 최근 일본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더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로 인해 외국인 자본유출이 촉발된 사례가 있음.
 - 일본계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과 대응 여력을 기업, 은행, 정부의 다층적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

▶ 일본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우리나라 민간·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현황]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1년 이내 단기 국내자산은 114억 달러
 - [기업] 일본계 은행의 對기업 여신이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일본의 금융자금 회수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은행]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급격한 외화 자금유출 시 국내은행이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춘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규모 축소, 거주자 외화예수금 증가, 단기 차입 비중 축소 등 대외부문 외환건전성이 개선
 - [정부] 글로벌 은행의 對한국 여신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외환보유액과 기축통화국(캐나다, 스위스)과의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정망이 대폭 강화

▶ 현상태에서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일본 자금이 유출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제한적
 - 우리나라의 일본 자금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단기외채 규모 감소로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외환건전성이 크게 개선
 - 일본의 보복조치 발동 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상호연계성이 강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 및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일본계 은행이 자금 회수를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다만 일본정부가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통해 압박할 가능성은 있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이 연계하여 일본계 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자금흐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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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 19-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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