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日 경제 보복,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日각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할 듯
"이제 韓日 우호관계 아냐" 선언한 꼴
일본 재계 아우성..'가미카제식 공격'
아베, 흘러간 군국주의..판단능력 상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이 오늘 각의를 엽니다. 10시입니다. 예정대로 아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일 외교 장관이 만났을 때 보인 태도를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의원 방일단에게 보인 태도를 봐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듯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후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입니다. 최배근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하겠죠, 배제?

◆ 최배근> 저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난 이후에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결정타를 이제 일본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아베 정권 6년 6개월 동안에도 거의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버티는 경제예요.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가계 소비가 1000억 엔이 줄어들 정도입니다.

상당히 수출 가지고 버티는 것이고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에 2011년에 이전에는 일본이 되게 무역 수지 흑자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지난 8년 중에서 6년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나고 올해도 지금 무역 적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수출 가지고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수출마저도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일본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군국주의가 사실 부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시민 사회라든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견제와 통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건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저는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각의 결정은요.

◇ 김현정> 일단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는데도 가는 이유는 뭐예요?

◆ 최배근> 왜 그러냐면 이제 자신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를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그걸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수용하기가 힘든 거죠. 거기다가 중간에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문재인 정권이 바뀔 때까지, 이런 표현까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간다고 그랬었어요, 자기들은.

◇ 김현정> 그런 말한 적이 있죠.

◆ 최배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 김현정> 그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 최배근> 그렇죠. 조기에 이게 결판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 그래? 그럼 접을게.” 이건 어렵단 얘기예요.

◆ 최배근> 그렇죠. 여기서 접게 되면 일본 자민당 정부, 일본 사회가 저는 굉장히 멘붕 상태에 빠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고 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결정은 내리는 거라는 말씀. 그런데 계속 퇴로 얘기를 하시고. 그쪽 경제 어렵다는 얘기를 최 교수께서 하시는 걸로 봐서는 오늘 결정은 나지만 그게 끝이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이게 지금 발효가 되고 실행이 되려면 3주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 김현정> 공포 후 21일이 지나야 시행이 됩니다.

◆ 최배근> 그러면 3주 후면 정확하게 8월 23일이 되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다음 날인 8월 24일이 우리가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지소미아.

◆ 최배근> 지소미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요. 한일군사보호협정이 1년에 한 번씩 재연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재연장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가 되는 게 8월 24일입니다.

◇ 김현정> 8월 24일까지 저희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 연장이거든요. 그 기한이 24일이에요.

◆ 최배근> 그렇죠. 묘하게 이게 시행하고 겹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우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 김현정> 깨는 겁니다.

◆ 최배근> 일종의 보게 되면 적대 국가라고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대 국가하고 우리가 군사 정보를 우리가 교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게 지금 계속 폐기해야 된다는, 지소미아 폐기해야 된다는 분들의 주장이죠.

◆ 최배근> 그렇죠. 저는 그게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봐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격으로 인해서 국제 사회가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서로가 얽혀져 있습니다. 지난 금융 위기 이전 30년 동안에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만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하고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최배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를 하게 되면 제일 불편한 게 누구냐. 미국이라고요.

◇ 김현정> 미국이죠.

◆ 최배근> 그러면 미국이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국제 사회하고 일본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한국만 상대를 해서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계산이 잘못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시행 전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이 번복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배근> 명분만 만들어주면. 자기들도 명분이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퇴각을 하려면. 그러러려면 퇴각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본 내 피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 김현정> 경제적인. 실제로 아우성이 있어요?

◆ 최배근>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은 수출가지고 아베노믹스라는 게 돈 찍어내서 돈 가치 떨어뜨려서 수출을 가지고 경기를 활력을 만들겠다는 거죠.

◇ 김현정> 내수보다는 수출인데, 일본도 역시.

◆ 최배근> 내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냐 하면 지난 5년 동안에 5년 전에 내수가 차지하는 게 한 95.4%였어요. 그런데 이게 91.2%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수출이 가는데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로 지금 되고 있고 제가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일종의 ‘가미카제식 공격’ 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 김현정> 가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목숨도 포기하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가미카제식 공격인데 이게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 직전에 썼던 발악이었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뻔했던 거죠. 그 결과라는 것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일본의 산업들, 제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안 하겠다, 팔지 않겠다고.

◇ 김현정> 이게 되게 희한한 거거든요. 지금 파는 사람들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는데. 이게 희한한 거죠, 사실.

◆ 최배근>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봤을 때는 초기에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면 다시 팔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시간이 길게 가게 되면 우리로서는 수입 다변화라든가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주요 고객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 말고 다른 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보다도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처를 찾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가 1위에서 3위 리스트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급소인 부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상당히 우리 산업 현장들이 빠르게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재고가 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최배근> 재고 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재 관련 부분들도 지금 이제 대체처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국산화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들한테 그런 점에서는 엔지니어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엔지니어들.

◆ 최배근> 네, 산업현장에 있는. 그런 점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포토레지스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나머지 4위부터 나머지 우리가 1000개를 봤을 때. 제가 들여다봤어요.

◇ 김현정> 1000개의 품목을.

◆ 최배근> 들여다봤는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단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거래를 해 오던 게 일본하고 이웃나라에 살다 보니까 좀 편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지 이게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최배근> 그런 점에서 이건 그러니까 사실 앞의 부분보다도 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은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강하게 가는 거지 가면서는 이것도 그냥 체감이 되어버립니다.

◇ 김현정> 적응을 해버릴 거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면 일본의 제조업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일단 있을 거고. 이미 시작됐어요, 미국의 압박은. 게다가 국내에서도, 일본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우리가 손해라는 여론이 지금도 있고 더 높아질 거다. 결국 아베 총리는 퇴로를 찾을 것이다. 그게 빠르면 21일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설사 번복을 21일 안에 하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는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우대를 해 주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이게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 하면 조금.

◇ 김현정> 건건이 심사받아라 이거잖아요.

◆ 최배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로 불편이 커지게 되면 효과를 보는 거고 일본 기업이 더 불편해지게 되면 그걸 그대로 못 하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배제는 해 놨어도 그냥 편하게 계속 심사를 해 주면 지금처럼 돌아가는 거인 거죠?

◆ 최배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결국 더 큰 손해는 일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못 갈 것이다라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실 제가 다음에 하려고 했던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다음 카드가 또 있겠습니까, 일본에? 예를 들어 비자 면제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여기까지 가겠습니까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소 다로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부총리가. 그러면 그 카드도 못 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또 따로입니까?

◆ 최배근> 아니, 저는 한일 간에 사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한다는 얘기는 이걸 엄격하게 실행을 하면요. 한일 간의 교류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일 간의 교류를 중단시켰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일본이 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높은 데다가 제가 아까도 계속 표현하는 게 가미카제식 공격이다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히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이 교류를 중단했을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은 결국 일본의 시민 사회일 거고 일본의 재계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일본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2차 세계 대전 같은 전시 상황도 아닌 상황 속에서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속되기 힘들고. 우리가 일본에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일본 몫인 겁니다.

◇ 김현정> 못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비자 면제까지는? 지금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을. 그러니까 갈수록 일본이 좀 더 난처해질 것을 모르고 시작했을까?

◆ 최배근>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3대 대첩을 얘기할 때 우리 흔히 중고등학교 때 살수대첩, 귀주대첩, 명랑해전 이런 거 얘기할 텐데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구국 영웅들이 떠오를 텐데 그런데 구국 영웅들이 뛰어난 장수였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대의 장수가 10배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거기서 패했다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장수라는 얘기죠, 멍청한 장수.

◇ 김현정> 못하는 사람인 거죠.

◆ 최배근> 지금 아베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표현하는 것은 “멍청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 김현정> 멍청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 최배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블룸버그통신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 김현정> ‘멍청이’라고 썼어요?

◆ 최배근> ‘풀리시’ 이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실 일본이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가고 있고 기울어져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내부에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건데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군국주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흘러간 노래인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만큼 일본의 아베라든가 극우 세력들은 저는 판단 능력이.

◇ 김현정> 판단 미스.

◆ 최배근> 판단 능력이 상실한 지도자들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국운이 쇠퇴할 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국가가 붕괴되는 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하나의 현상들인 겁니다.

◇ 김현정> 우리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건데 상대 장수가 멍청한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세게 오랫동안 버틸 거라고 아마 예상 못 했을 수도 있고.

◆ 최배근> 못했죠.

◇ 김현정> 못했죠.

◆ 최배근> 이게 한국의 내부, 저는 협력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익 내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문건에. 이런 것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쨌든 간에 반대 여론도 많이 있고. 그걸 이용을 해서 결국은 조기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굴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중재안까지 들었었고 게다가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면 일본 내부에서도 오래 갈 수 없는 원동력을 지금 상실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더 지금 하고 있는 불매 운동이라든지 여행 안 가기 운동이라든지 이건 더 강하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최배근> 저는 이게 강경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기서 수입품을 아직 규제도 안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 김현정> 그렇죠. 우리 보복 조치 같은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관에서는.

◆ 최배근> 지금 이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옆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약한데 데려다 강제로 일 시키고 능욕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면서 거기다 자기들이 파는 물건도 골라서 팔겠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네가 파는 물건들을 안 사겠다고 하는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김현정> 강하지도 않다.

◆ 최배근> 그렇죠. 그게 무슨 강경한 대응이에요.

◇ 김현정>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외교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건 맞죠.

◆ 최배근> 물론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외교도 하지 말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 최배근> 우리가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어쨌든 간에 갖고 싶어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외교적인 차원에서.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는 날 아침. 이제 1시간 40분 남았네요. 최배근 교수와 함께 이모저모 앞날을 전망해 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https://news.v.daum.net/v/20190802093001503?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