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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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연구진	김호정  이춘용  고용석  윤서연  김상록
보고서번호	기본 18-01	발행일	20181130
페이지수	137	과제구분
첨부파일

[초록]- 미래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진행,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간선도로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도로정책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방법론 정립 -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구현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역할강화 방안과 관리 측면에서 기술변화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도입방안 및 실천전략을 제시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국가간선도로 구축 성과와 과제 제3장 미래 환경변화와 도로교통부문의 영향 제4장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전망 제5장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제6장 결론

도로 SOC의 적정성 평가 및 미래 투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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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SOC의 적정성 평가 및 미래 투자 방향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유정복, 박민주, 강지원, 이종훈	발간일자	2018-11-30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199 Page(s)
키워드
가격	\9,500 구매
다운로드	기본-RR-18-07_도로 SOC의 적정성 평가 및 미래 투자방향.pdf

• 요약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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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로SOC의 실태를 바탕으로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 부문의 SOC 적정규모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기존에 행해져 왔던,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의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향후 도로투자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로망 통행특성 분석 시 교통량 자료 등 기초자료를 통해 이용자 관점의 도로망 통행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단순한 Stock 비교가 아닌 통행특성, 교통정체 상황 등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적정규모 산정 시 양적 측면뿐 아니라, 안전, 유지관리 등과 같은 도로의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적정규모를 예측하여, 양적 적정성 뿐 아니라 질적 적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도로SOC 투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편성 시 도로, 철도 등 각 부분별 요구를 바탕으로 Bottom-up 방식으로 각 사업별 요구에 따라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SOC 부문 간 조율이 고려되지 않는 예산 수립을 예기하기도 한다. 또한, 예산 요구의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부문별로 진행되어 해당 분야 예산 증액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존 SOC 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8),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그림 3-6> 고속도로(평일) 링크 정체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