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종합) 비교

http://news1.kr/articles/?3729045

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종합)

한미 국방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 회의는 한미 국방·외교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주요 안보현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한미는 2012년부터 KIDD 회의를 열어 주요 동맹 안보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뿐만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 외에도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양측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2~3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한 상황 공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화 재개 분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다.

한편으론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올해 총 10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한 공동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군 당국은 지난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임시로 사령관 역(役)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을 맡는 식으로 미래연합사 편제 연습을 했다.      

특히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은 전시상황에서는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 측은 정전협정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금처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지휘 관계가 모호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밖에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거론한 주한미군 기지 반환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청와대는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주한미군도 15개 주한미군기지를 조속히 한국 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방부 제공) 2019.9.5/뉴스1

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지난달 22일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결정 이후 "매우 실망했다"거나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해왔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최종 종료까지 기한이 남아 있는데 미국이 이 기간 한국을 설득해 원상 복구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5차 KIDD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평가하며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속하기로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과업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제16차 회의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sseol@news1.kr

에이브럼스 사령관 "유엔사→작전사 비밀계획? 그건 가짜뉴스"(종합)

"유엔사 재활성화, 전임자 때부터 추진…인도-태평양 전략과 전혀 관련 없어"
"한미동맹은 '철통' 이상…한미동맹, 힘든 시기 겪은 뒤 더욱 강해져"

기조연설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17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 그것은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육군본부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서 한 기조 강연에서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과 직접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오해 여지를 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사는 1978년부터 정전협정 이행 및 유사시 전력 제공국들의 전력지원 협력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거론한 뒤 "이는 전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재활성화'보다는 (유엔사를) 제대로 된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더 맞는다고 본다. 이것은 제 전임자인 스캐퍼로티 전 장군(2013년 10월∼2016년 4월 재임)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작업,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이 최근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시점에 나와 관심을 끈다.

특히 유엔사의 최근 참모조직 확대 편성 등에 대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및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던 터라 에이브럼스의 발언은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현재 유엔사에 근무하는 (각국) 참모는 21명이다. 이 인원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장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유사시 유엔사가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아주 적은 수의 증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대북 억지 태세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전력이 불시에 발사되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막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우리는 최적의 지휘관들과 군을 갖고 있고 가장 적정한 수준의 연합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며 "저는 안심하고 잠을 잘 잔다"고 대답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 등은 실질적인 위기감과 긴장감이 예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완화된 상태라며 "실수와 오판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는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 전력이 제대로 증원될 수 있는지 등을 묻자 "한미동맹은 사실 철통(Iron clad) 이상이다. 이것은 지진도 견뎌내는, 절대 흐트러뜨릴 수 없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냉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을 거론한 뒤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69년간 한미동맹이 겪었던 힘든 시기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동맹관계는) 결과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긴밀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자신이 부친과 형제들에 이어 "에이브럼스 가문에서 4번째로 한국에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은 한국 국방에 '올인'했다"며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122851504?input=1179m

미국의 유엔사 강화, 한국 전작권 행사 무력화 불씨 되나

 

미 육군 대장 ‘3개의 모자’
한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은 ‘미군 대장’ 1명이 겸해
전작권 전환 이후엔
주한미군·유엔사사령관 겸직만

유엔사의 역할
유엔사 평시 정전협정 관리 임무
미 ‘한반도 위기 관리’로 확장 꾀해
참모조직 늘리고 작전기능도 살려
한국군 전작권 행사에 영향력 분석
위기시 일본 개입 가능성도 논란
국방부 “유엔사, 정전협정 이행 권한뿐”

한국이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찾아온 뒤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이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한-미 연합연습 때 양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 처음으로 검증·평가했다. 한국군 대장이 이 연합연습을 주관했다. 그런데 이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위기 관리에서 유엔사 역할과 권한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사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을 통제하는 기구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다. 이 경우에는 자칫 한국군이 전작권을 되찾아와도 빈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 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

■ 3개의 모자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에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찾아오려고 했던 2000년대 초·중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란이었다. 당시도 유엔사의 법적 성격,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해체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나왔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미루면서 이 문제는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다시 추진하면서 최근 물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맥아더 장군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휴전 뒤인 1954년 11월 체결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사의 작전통제권하에 둔다”고 규정했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공산진영이 제출한 유엔군사령부의 조건 없는 즉각 해체 결의안이 자유주의 진영의 남북대화의 계속 촉구 결의안과 함께 동시 통과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유엔사의 국제법 지위가 계속 논란이 됐다.

이 논란을 의식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됐고 전작권이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위임됐다. 동서 냉전 해체 전후해 전작권 환수 요구가 한국에서 나왔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 국내신문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대한민국 국군이 이양 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임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눠, 김영상 정부 때인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겼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연합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한다'고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 일정을 계속 미뤘다. 

 

미국 육군 대장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모자가 2개 더 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함께 맡고 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상황에 따라 사령관 모자 3개 중 필요한 것을 골라 쓴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렸던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 때는 신임 사령관이 지휘깃발(지휘기) 3개를 넘겨받아왔다.

넘겨받는 순서는 통상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순서였다. 이 순서는 3개 모자의 무게와 권한 순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국군과 미군 63만명의 전작권을 행사한다.

유엔사령관은 정전체제 관리가 주 임무이고,

주한미군사령관은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을 관리한다.

2016년 4월3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식에서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깃발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날 빈센트 브룩스 대장은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됐다. 한미연합사 누리집

■ 2개의 모자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한미연합사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개편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 사령관만을 겸직한다. 모자가 2개로 줄어들면 한반도 위기 관리가 복잡해진다.

2007년 1월 당시 버웰 벨 유엔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에 따른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적 책무 수행상 부조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는 유엔군사령관이 겸직한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에 전개된 한국군을 운용하여 정전체제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정전 상태에서 연합사령관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근거한 한국군이 포함된 전력을 지원받게 돼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령관은 실병력이 거의 없어 정전관리 임무 수행이 아주 어려워지게 된다.

2016년 6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푸른색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유엔기는 지피가 유엔사의 시설이고 관할구역임을 뜻한다.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현장 관리는 국군이 하지만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통제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누리집

■ 유엔사의 역할? 

 현재는 정전협정 유지 임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른다.

1970년대 맺어진 합동참모본부(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약정(TOR)에는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유엔사가 연합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1978년 11월 창설)에 위임했지만,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같은 사람(미군 대장)이라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연합사를 대신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합참과 미래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위기 관리를 맡는다. 이들 간의 관계 설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평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유엔사의 임무를 전반적인 한반도 위기 관리로 확장하려고 한다. 유사시 북한의 군사행동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거나 확전 방지 차원에서 유엔사가 미래연합사에 군사 대응을 지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되찾아온 작전통제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게 될 수 있다. 

 지난달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 때 양국 사이에서 유엔사 역할 문제가 불거진 이유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미국이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유엔사 재활성화(강화) 움직임을 주목한다.

유엔사 참모 조직 강화 등으로 30~40명 수준이던 유엔사 근무자가 2~3배 늘어났다.

지난해 8월 마크 질레트 미 육군 소장이 유엔사 참모장에 취임했다. 전에는 주한미군 참모장이 유엔사 참모장을 겸직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미군이 맡아오던 유엔사 부사령관을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3성 장군이 맡고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사라진 유엔사의 작전기능을 살리고,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는 등 유엔사의 독자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유엔사가 독자적인 작전능력까지 확보하면, 국군의 전작권 행사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인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GP) 철수와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GP 철수는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 중의 하나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근거로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어 비무장지대 출입이나 내부 활동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0년 6·15 선언에 따라 남북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했을 때도 유엔사가 한국 정부에 대해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절차를 밟으라’고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과거 한국이 미국에 양도한 군사주권을 되찾아온다는 의미를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군사안보적 환경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며 “유엔사가 갖고 있는 정전협정 관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합참이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유엔사 주도로 한국의 다국적군 사령부가 구성되게 되면 이를 빌미로 일본은 한국 안보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들을 일본이 담당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일본의 전력제공국의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모종의 합의가 지난주에 이루어졌다. 이는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더 심각한, 안보에 있어서 대일 종속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4일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 사무 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올 경우 미국이 유엔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계속 전작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nur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9619.html#csidxd3e8fa8f5032c10ac6cc3be33aa11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