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라던 ‘한미 각서’ 전두환 정권이 이미 공표했다... ‘전작권 환수’ 의구심 커져
1981년 발간한 ‘국방조약집’에 게재돼... 주권 문제를 ‘군사기밀’ 핑계로 밀실처리 비판도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기밀이라고 밝히며 공개를 거부했던 한미 ‘교환각서’가 이미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발행한 ‘국방조약집’에는 게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국민의 주권이 달린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 군사기밀을 핑계로 감추기식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잘못된 언론 보도’라고 해명한 것도 전혀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1978년 10월 17일, 당시 외무부 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가 각국을 대표해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했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각서가 당시 전작권 위임 등을 언급한 ‘약정’의 실효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한미 교환각서’에는 “동 약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으로서 국제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을 통보한다”고 분명히 명기돼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당시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넘기기로 합의한 전작권 위임마저도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효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향후 우리 장성이 연합사령관이나 미래사령부(가칭) 사령관을 맡아 전작권을 회수해 온다는 국방부의 방침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통성 없었던 전두환 정권 ‘조약집’ 발간하며 정통성 논란 회피 의도
이번에 약 38년 만에 발굴된 문서는 공교롭게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이 광주민주화항쟁을 짓누르고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에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첫 ‘국방조약집(1부)’이다.
국방 관련 조약뿐만 아니라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1945년부터 1980년까지 각 나라와 체결한 중요한 조약이 실려 있다. 첫 페이지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는 설명과 함께 전두환의 얼굴이 담긴 컬러 사진이 게재돼 있고 다음 장에는 당시 주영복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사진이 게재돼 있다.
이는 당시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정권이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각국과 체결했던 각종 조약 등을 처음으로 정리해 발간함으로써 정통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그대로 엿보이는 대목이다. 1978년에 미국과 체결한 한미연합사 창설 관련 ‘교환각서’도 이 책자에 담긴 것도 이런 취지로 보인다.
국방부, “전작권 대비 새로운 전략문서 협의 중” 궁색한 변명만 되풀이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국방부가 2급 군사기밀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문서가 오히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발간한 조약집에는 실려 있다’는 지적에 “확인 결과, 그 문서는 비문(비밀문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새로운 전략문서 발전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 문제를 이렇게 밀실 처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곤혹감을 내비쳤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빈껍데기 전작권 전환 우려에 관해 “아주 잘못된 내용이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 나갔다”면서 “(미국이)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사를 통해 연합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잘못 나간 내용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장관께서 어떤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 권한 확대 우려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지적에도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이 담긴 한미 간의 ‘교환각서’나 ‘약정’은 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언급을 회피하면서, 그러한 우려가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에도 “11월에 개최되는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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