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골프 치는 전두환'..다시 법정 부를 수 있나?

[팩트체크] '골프 치는 전두환'..다시 법정 부를 수 있나?

[임한솔/정의당 부대표 :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두환 :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아. 내가 발표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임한솔/정의당 부대표 :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전두환 : 너 군대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임한솔/정의당 부대표 :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전두환 :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 너 명함 있냐?]

[앵커]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뒤로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영상 보신 것처럼 전씨가 비교적 건강한 걸로 보이니까 재판부가 법정에 다시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전씨가 지금 재판에 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기자]

많은 시민들이 전씨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넘는 벌금, 이 사건에 포함될 경우에는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씨 사건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전씨 측이 고령으로 서울에서 법원이 있는 광주까지 이동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으니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영상이 찍힌 골프장이 강원도고 아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가 전씨한테 재판에 다시 나와라. 그 불출석 허가를 다시 취소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기자]

형사소송 규칙상으로는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1심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씨에게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만약 안 나오고 시간만 지나면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판장 판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든 마지막 일정. 선거 공판에는 꼭 나와야 합니다.

[앵커]

검찰 소환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들었던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영상 속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전씨 측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기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씨 측은 건강 문제나 또 고령 뭐 이런 걸 이유로 소환이나 출석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좀 짚어보면 지난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서면 진술서만 냈습니다.

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주고 나서도 지난해 8월에 한 번 또 올해 1월에 또 한 번. 각각 건강 문제를 들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그제야 지난 3월에 부인 이순자 씨와 출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첫 공판 바로 전날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이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전씨의 알츠하이머를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3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인지능력이나 정신건강이 정상 수준이 아니다.

왕복 10시간 걸리는 광주까지 이동하는 게 무리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등이었습니다.

[앵커]

지난 3월에 딱 한 번 광주지법에 출석했을 때에도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해서 공분이 컸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골프 치는 모습이 나오니까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전씨가 아까 보신 것처럼 광주학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또렷하게 반박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법정에서라도 진심 어린 사죄를 듣고 싶다 이런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당국과 재판부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화면제공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골프장 나타난 전두환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추징금? 자네가 내주라"

JTBC 뉴스룸, 전두환 골프 라운딩 보도

전두환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재산이 없다면서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골프장에서 포착됐다. 재판 출석을 거부할 무렵에도 골프를 쳤다는 올해 초 보도를 증명하듯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인 이순자씨와 함께 자택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떠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발포 명령을 재차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를 향해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고 주장했다.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라고 되물었다.

'1000억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도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102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상당히 건강해보였다고 임 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JTBC 인터뷰에서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걸어서 이동할 정도로 정정해 보였다"며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대화 과정을 봤을 때 88세의 나이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했다"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질문이 이어지자 "너 군대 갔다 왔냐"고 묻기도 했고 "갔다 왔다"는 답에 "어디 갔다 왔냐"고 재차 질문도 던졌다.

임 대표는 "본인이 광주 학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조롱하듯 비꼬는 듯한 표현에서 정신이 혼미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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