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혁 우선 순위

http://www.oecd.org/economy/korea-economic-snapshot/

2018 년 6 월 20 일 한국 경제 조사

한국이 1950 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주요 산업 권력으로 전환했고 OECD 회원국으로 전환 한 것은 좋은 정책, 특히 건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높은 수준의 인적, 물적 자본,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외부 방향 1 인당 소득은 1970 년 OECD 평균의 6 %에서 2017 년 89 %로 증가했다. 재벌로 알려진 대기업 그룹과 함께 급속한 발전이 수출 주도로 한국을 세계에서 6 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소득 성장이 OECD 평균을 향해 둔화되면서 전통적인 성장 모델은 효과를 잃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ECD 국가의 상위 절반보다 46 % 낮은 한국의 낮은 수준의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인 수렴의 범위를 시사한다. 낮은 노동 생산성은 웰빙과 여성 고용을 희생시키면서 매우 긴 근무 시간으로 상쇄됩니다. 2017 년부터 노동 인구의 감소는 1 인당 소득 증가에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2018 성장을 위해-한국 노트

Going for Growth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성장을 촉진하고 이익을 모두 공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혁 권고안을 제공하기 위해 구조적 정책 설정과 경제 성과를 분석하는 OECD 대표 보고서입니다. 2018 년 중간 보고서는 지난해 성장을위한 이전 호에서 확인 된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 지난 1 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시행 된 주요 성장 과제와 개혁의 재고를 검토합니다.

국가 하이라이트

한국의 1 인당 GDP는 지속적인 빠른 성장을 반영하여 OECD 평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노동 시간은 OECD에서 가장 길다. 불평등은 OECD 평균보다 낮지 만 사회의 가장 박탈 된 부분은 노동 시장 이원론에서 비롯된 임금 불평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OECD 평균보다 국민 소득의 일부를 차지한다.
생산성 향상은 핵심 과제이며, 특히 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경쟁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므로 경제 및 직장 문화의 변화는 빠른 기술 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압력에보다 잘 맞습니다. 여성 노동력 참여 역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성별 고용 격차로 또 다른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여성 참여를 늘리려면 보육 시스템과 직장 문화에 대한 추가 진전이 필요합니다.

Going for Growth 2017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규제 부담을 평가 및 줄이고, 규제 품질을 개선하고,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입니다.
• 육아의 질을 높이고 출산 및 육아 휴가 제도의 채택을 늘려 여성 노동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십시오. 육아 휴직 혜택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십시오.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특히 부당 해고 절차를 개선하며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적용 범위 및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EPL을 개혁하고 노동 시장 이원론을 해결하십시오.
• 부가가치세, 재산세 및 환경세와 같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을 늘리고 소득이 가장 낮은 노인에게 기본 연금을 집중하여 세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십시오. 65 세 이상의 인구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과 국민 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장벽을 추가로 줄임으로써 실제 지원 수준을 축소하고 구성을 시장 가격 측정에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생산자 지원을 줄입니다.

이 분야의 최근 정책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새로운 정부가 2020 년까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205,000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계획으로 노동 시장 이중화가 줄어들 것이다.
• 육아 휴직 급여가 2 배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향상되었다. 휴가 첫 3 개월의 급여 수준은 일반 임금의 40 %에서 80 %로 증가하여 9 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7. 2019 년까지 추가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3 개월 이후의 급여 수준은 현재 임금의 40 %에서 보통 임금의 50 %에 도달한다.
• 13 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17 세 미만의 어린이를위한 기본 생계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기준, 특히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OECD 경제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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