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등 10명 고발..민주당 "정치검찰" 공세 강화 [청 '하명수사' 의혹]

[경향신문]

ㆍ여당, 울산시장 선거 관련 ‘검경 간담회’ 제안 양측 모두 거부
ㆍ이광철 민정비서관 “곽상도 의혹 제기 사실 아냐…법적 대응”

정치권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사건에 대한 검경 간담회를 여는 등 ‘정치검찰’ 프레임을 강화하며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 국면에 청와대 압수수색, 여권 핵심 인사 수사 등이 벌어진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 의도를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며 “검찰 부조리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상투적”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검찰이) ‘선거개입’이라는 허깨비를 만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 “노회한 정치인 같은 검찰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특위는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이 내년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6일 회의를 열고 특별검사 도입 추진과 검찰청 항의방문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검경 관계자들을 불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설명을 들으려 했으나, 검·경이 불참 방침을 밝혀 당 회의만 진행한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고발전을 불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곽상도·정태옥 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이광철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태스크포스(TF)인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공식 조직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공작이 있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선거개입과 불법·공작수사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4일 “내가 김 전 시장의 수사정보를 요구했다는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용하·박순봉 기자 yong14h@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91205214656825

검찰, 휴대폰 압수영장 기각..'영장청구권 독점' 판 키운 경찰

[경향신문]

ㆍ경찰, 숨진 전 특감반원 전화 압수 영장 ‘재신청’ 방침

“직권 남용” 적극 반박하며

현재 시스템 문제점 부각

수사권 조정 옹호 카드로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반격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신청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ㄱ씨(47)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숨진 ㄱ씨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ㄱ씨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갈등은 ㄱ씨 죽음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5일 오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경찰이 변사사건의 유류품으로 조사 중이던 ㄱ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초경찰서는 검찰 기각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를 ‘직권남용’이라고 본다. 재신청 방침도 이런 시각에서 나왔다.

지난 4일 첫 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경찰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논의 국면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부각하는 것을 ‘나쁘지 않은 카드’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문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문제와 연계하려 한다. 경찰청은 이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있는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 범죄에 대한 특칙을 입법해 이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 검사는 ‘제 식구 감싸기’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며 “정부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91205213014584

[단독] 송병기가 만들어낸 또 다른 제보 루트 확인..검찰, 문건 확보

[앵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근거가 된 제보가 지난 2017년 10월 접수됐다고 어제(4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한 달 전! 비위 의혹 문건에 담긴 일부 핵심 내용의 민원 제보가 이미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송병기 부시장과 접촉한 뒤!에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알려진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는 송 부시장 말과 달리,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최초 제보한 사람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2017년 말 울산의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김기현 당시 시장 측 비위 의혹을 전한 건 맞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두 달 전인 2017년 8월 송 부시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경주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당시 만남에서 송 부시장이 경쟁 레미콘 업체가 사업상 특혜를 얻게 된 배경에는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말을 듣고 화가 나 2017년 9월 초 진정서를 작성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보했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2017년 11월쯤 대검찰청에도 진정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레미콘 업체는 이후 청와대에서는 제보가 공정위로 이첩됐고 대검에서는 울산지검으로 이첩됐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레미콘 업체의 제보 내용은 2018년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의 수사착수 배경과 일치합니다.

레미콘 업체의 진정 내용은 오늘 송 부시장이 밝힌 아파트 건설 관련 의혹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실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건입니다.

검찰은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불러 송 부시장과의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선거 관련 얘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 부시장의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송 부시장의 정당한 반론이 오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관련 태그 이슈 ·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https://news.v.daum.net/v/20191205211953415